오키시오정리는 타당한가?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위기를 분석함에 있어서 특히 이윤율이 경향적으로 저하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자본의 유기적 구성, 즉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이윤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은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에 있어서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그러나 신기술을 도입하는 자본가가 이윤율을 하락하는 기술을 도입할 리 없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실제로 오키시오에 의해 수리적으로 논의되어, 마르크스의 이윤율 하락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왔다. 이는 이른바 오키시오 정리라고 불리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기술된다.

[su_quote]구 균형가격으로 계산할 때 높은 이윤율을 얻는 신기술의 도입은, 실질임금바스켓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한, 새로운 균형가격 하에서 이윤율을 상승시킨다. (Nakatani and Hagiwara, 1997)[/su_quote]

그러나 이러한 오키시오정리는 오키시오의 마지막 논문(Okishio, 2000)에서 두가지 제한적인 가정에 기초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즉, (1) 실질임금률이 일정하다는 것, (2) 새로운 생산가격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마지막 논문은 오키시오정리를 오키시오 자신이 제한적으로만 성립될 뿐이라며 비판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류동민은  「오키시오정리에 관한 연구」(『경영경제연구』, 29(2), 2006)에서 오키시오의 마지막 논문(Okishio, 2000)에서 밝히고 있는 오키시오정리의 가정에 주목한다. 이에 따라 오키시오 정리가 무엇인지 확인하며, 오키시오의 연구가 정합적임을 밝힌다.

반사실적 명제로서의
오키시오정리

앞서 지적하였듯이 오키시오정리는 흔히 마르크스의 이윤율저하설을 비판하는 근거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는 오키시오정리에서 이윤율 저하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님을 간과하는 것이다. 오키시오정리에 따르면 실질임금률의 상승은 이윤율을 저하시킬 수 있다. 앞선 논의는 실질임금이 고정일 때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질임금률이 일정하다는 전제는 오히려 반사실적(counterfactual) 상황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키시오정리에서 말하고 있는 대우명제는 “만약 장기적으로 이윤율이 저하한다면, 그것은 실질임금률의 상승 때문일 수밖에 없다”이다.

그렇다면 실질임금률이 어떠한 동태적 관계를 가지고 변화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Laibman(1996)은 실질임금률의 변화율이 노동수요의 변화율과 노동공급의 변화율 간의 차이와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보았다. 즉 이들의 부호는 같다. 노동수요변화율이 노동공급변화율 보다 크면 실질임금률이 상승하는 구조인 것이다. 한편,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증가시키는 편향적 기술변화는 노동수요를 줄일 것이므로 실질임금률의 변화율은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즉 기술이 진보가 진행되는데 실질임금률이 일정하다는 가정은 그 자체로 반사실적 상황인 것이다.

오키시오정리에 관한
두 가지 상이한 기준

Roemer(1981), Foley(1986), Laibman(1997)은 실질임금률이 일정하다는 가정을 임금몫이 일정하다는 가정으로 대체하여, 비용절감적인 기술의 도입이 필연적으로 이윤율을 경향적으로 저하시킨다는 것을 논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단일재 모형을 기초로 표현하면 <표1>처럼 나타낼 수 있다.

K, W, P, Y는 각각 실물자본스톡, 임금, 이윤, 순생산물이다. 단 여기서 K/Y는 마르크스가 말한 자본의 유기적 구성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 대리변수이다. ‘OT’는 오키시오 정리(Okishio Theorem; OT)의 상황을 나타내며, ‘Roemer 등’은 가정을 수정한 Roemer(1981), Foley(1986), Laibman(1997)에서의 상황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서 실질임금일정을 가정하는 오키시오의 기준과 임금몫일정을 가정하는 Roemer(1981), Foley(1986), Laibman(1997)의 기준, 두 가지 기준이 존재하는 것이다. Foley(1986)는 기술변화가 이윤율을 하락할지 아닐지는 선험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제기한다. 또한 ‘신해석’의 맥락에서 화폐임금과 “화폐가치”의 곱으로 정의되는 노동력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기준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화폐가치가 일정하다는 주장도 제한적이거나 자의적일 수 있다. 먼저 오키시오학파는 실질임금률이 일정하다는 가정을 “노동자들의 효용수준이 저하하지 않는 한”이라는 것으로 보다 완화한다. 또한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 화폐임금이 일정할지라도, 화폐가치는 변동하게 된다. 즉, 혁신의 결과로 화폐가치가 감소한다면, 화폐임금이 일정하더라도 노동력가치는 감소할 것이고, 따라서 이윤율은 상승한다.

Laibman(1997)은 이 새로운 조건이 “계급투쟁의 중립성” 조건으로 해석한다. 즉, 기술변화과정에서 계급 간 역관계에 변화가 없다면 임금분배몫도 일정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역시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한다. 이 문제는 일정한 임금몫과 경쟁적 노동시장의 가정이 양립불가능하다는 데에 있다. 즉, 특정 부문의 임금몫이 다른 부문에 비해 하락한다면, 해당 부문의 노동자들은 불만족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노력수준을 줄이거나 다른 부문으로 옮겨갈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착취율이 하락하고, 이는 자본가의 반대작용을 이끌어낼 것이다.

오키시오정리에의
경쟁균형과정 도입

오키시오정리에 대한 또 하나의 비판은 Fine(1982)이다. Fine(1982)는 기술변화를 낳는 과정이 균형의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균형이 결코 달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술변화의 전후를 비교하는 비교정학분석 자체가 무가치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제기는 오키시오의 마지막 논문(Okishio, 2000)에서도 확인되는 것이다. 오키시오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특정한 파라미터 값과 초기조건 하에서는 자본간의 경쟁이 이윤을 소멸시킬 수도 있음을 보인다. 그의 시뮬레이션모형의 핵심은, 기술변화가 없는 경우에조차, 자본이동과 노동시장 사이의 상호작용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아래의 시뮬레이션은 전통적인 Nikaido(1985)의 안정성 조건이 만족하는지를 살펴본다. Nikaido의 안정성 조건은 소비재부문의 유기적 구성이 자본재부문의 유기적 구성보다 크다는 것인데, 시뮬레이션 결과 두 부문의 이윤율이 0으로 수렴하는 것으로 보아, 자본의 유기적 구성 간 격차가 해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부문별 이윤율이 0에 수렴한다는 사실은 Nikaido의 조건이 생산가격의 성립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아래의 시뮬레이션은 동일한 가정 하에서 화폐임금과 실질임금이 수렴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또한 앞서 살펴본 실질임금률의 불변 가정과 화폐임금몫의 불변 가정이 동태적 관계 속에서 서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즉 기술변화와 노동시장 간의 상호작용에 경쟁과정이 도입된다면, 오키시오의 분석틀이 일관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키시오의 결론과
동태적 함의

오키시오정리는 흔히 마르크스의 이윤율저하설을 비판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되어왔다. 그러나 이 정리는 반사실적 상황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 실질임금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정태적 상황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노동시장과 기술변화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동태적 관계를 도입해야만 한다. 한편, 실질임금률이 일정해야 한다는 반사실적 가정은 임금몫의 불변이라는 수정된 가정과 상충되는데, 서로 상충되는 여러가지 기준들도 역시 동태적 관계를 고려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는 것이었다. 류동민(2006)에 따르면, 오키시오의 마지막 논문(Okishio, 2000)은 오키시오정리라고 불리는 그의 초창기 작업을 일부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이와 같은 동태적 관계를 고려함으로써 일관적임을 지적한다.

또한 한편으로 여기서 살펴본 오키시오의 연구는 Dumenil-Levy(1993)의 교차이원적 동학(cross-dual dynamics) 개념과 유사하다는 점 또한 발견할 수가 있다. 이러한 점은 오키시오정리가 가정하고 있는 두 가지 제한적인 가정이 오키시오정리가 가지는 의미를 반사실적 명제로 축소시켜버리지만, 또 동시에 경쟁동학을 도입한다는 점에서, Dumenil-Levy(1993)의 교차이원적 동학과 같이 마르크스경제학의 동학적 이론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은 논문

「현대자본주의의 동학과 오키시오 정리: 브레너 논쟁을 중심으로」
류동민, 2004, 『마르크스주의 연구』, 1(2), 244-265.

「한국의 잉여가치율 추이: 1993~2010」
유철수, 2012, 『마르크스주의 연구』, 9(4), 134-172.

박알림 리뷰어  allimp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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