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동향분석

세월호 침몰은 우리 사회에 분명 큰 질문이었다. 혼란한 사회 속에서 질문을 만들고 답을 찾는 것이 업(業)인 학자들은 세월호 침몰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과 그 답을 부지런히 찾아왔을 것이다. 침몰 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세월호 사건은 어떻게 연구됐을까.

세월호 주제 논문, 지난 3년간 140여편 발표

올 2월말까지 세월호 침몰을 다룬 논문의 수는 약 140편에 이르며(디비피아 제공 기준) 21개 학문 분야(중분류 기준)에 걸쳐 있다. 학문의 시간에서는 짧다고 할 3년 동안에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동시에 같은 사례를 연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분야도 철학, 신학, 문학 등 인문 분야에서 법, 행정, 사회복지, 신문방송 등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기계공학, 전자・정보통신・컴퓨터공학 분야에 까지 이른다. 이러한 연구 규모와 범위는 세월호가 우리 사회에 던진 충격이 얼마나 크고 넓었는지를 보여주는 한 모습일 것이다.

신문방송학계에서 세월호 논문 가장 많이 생산 ··· 종교학·신학, 법학, 심리과학 순

세월호 사건을 다룬 논문을 가장 많이 생산한 분야는 신문방송학(23편), 종교학・신학(17편), 법학(15편), 심리과학(14편), 사회복지학(11편)과 행정학(11편), 문헌정보학(8편) 등이었다.  가장 많이 다뤄진 주제는 신문방송학 분야를 중심으로 언론의 보도 행태 연구로 보인다. 뉴스의 편향된 프레임과 의제설정(「재난보도에 나타난 소셜미디어와 방송뉴스의 매체 간 의제설정」(이승희・송진), 「세월호 사고 뉴스 프레임의 비대칭적 편향성」(이완수・배재영) 등), 재난보도의 기준(「재난보도의 보도준칙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원숙경・윤영태), 「취재원 사용의 원칙과 현실」(송상근), 「‘세월호 언론보도 대참사’는 복구할 수 있는가」(정수영), 「세월호 사건 보도의 피해자 비난 경향 연구」(홍주현・나은경) 등), 언론매체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 등이(「적대적 미디어 지각과 이슈 관여가 대통령을 향한 책임 귀인 및 회고적 투표의향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김남두・황용석), 「세월호 참사에서 재난방송에 대한 수용자의 미디어별 평가」(곽천섭) 등) 주로 분석되었다. 언론은 세월호 침몰과정을 생중계함으로써 대다수의 국민들을 세월호의 목격자로 만들었고 경솔한 속보, 무가치한 뉴스 생산, 정치적으로 편향된 보도, 유족 비난 등의 보도 행태로써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켰던 것을 생각할 때, 이러한 연구가 가장 많이 생산되었다는 사실은 크게 놀랍지 않을 것이다. 세월호 이후 ‘기레기’라는 표현이 유행하고 특정 매체에 대한 적대 혹은 지지, 언론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산된 상황에서 언론 분야의 성찰적 연구는 진행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종교학·신학 분야:
인간의 무기력, 신성에 대한 의문이 주로 제기돼

두 번째로 많은 논문이 나온 종교학·신학 분야는 세월호 참사의 치유를 위한 신학의 과제(「세월호 참사와 고난 받는 하나님」(김수연), 「후기 세월호신학 혹은 한국적 후기 재난신학 구성에 관한 한 소고」(안교성), 「세월호 참사 앞에 신학은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박재순), 타인의 고통에 대한 교회의 반성・돌봄(「한국교회의 공공성과 목회적 돌봄을 위한 목회신학 방법론 연구」(이혜진), 「타인의 고통을 대하는 한국교회의 태도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반성」(이동훈) 등이 주요 주제로 다뤄지고 있었다. 재난과 신학이 이렇게 밀접한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죽음, 침몰하는 생명을 결국 구하지 못한 인간의 무기력 앞에서 신성에 대한 의문, 종교적 구원과 치유의 갈망에 답해야하기 때문일 것이다.

법학분야:
법적책임과 배상 보상 문제 다뤄

한편, 세월호 침몰의 책임, 배상, 보상 등을 둘러싼 사회의 논란에 대해서는 법학 분야의 연구가 답해온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특별법의 입법과 세월호 판결, 관련자의 배상 책임 규명, 보상 방식 등은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던 만큼 이에 관한 법적 판단과 해석을 다루는 다수의 연구물이 생산되었다. 「세월호특별법의 여야대표간 합의처리의 헌법적 문제점과 대안」(조원용), 「세월호 판결의 논증상의 문제점」(박경규), 「세월호 사고에 대한 한국해운조합의 배상책임에 관한 연구」(박종은・LI WEI・김종호), 「해상여객운송인의 책임과 인명피해자의 구제권리에 대한 고찰」(김상만) 등의 논문이 여기에 속한다. 더불어 재난안전관리 법제(「재난안전관리체계의 개선에 관한 법적 고찰」(이상명), 「재난 및 안전관리 법제의 현황과 법정책적 과제」(김용섭) 등), 국가의 국민안전보장의무에 관한 법적 측면의 연구도(「국가의 국민안전보장의무」(김대환),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치행정의 방향」(김명길) 등) 발견된다.

심리과학, 사회복지학분야:
참사로 인한 트라우마

심리과학과 사회복지학 등 여러 분야에서 함께 다뤄진 주제는 참사로 인한 트라우마였다. 희생자의 유족(「세월호 참사 희생자 부모들의 심리적 외상에 관한 기술적 접근」(박기묵)), 희생자 또래의 청소년(「세월호 재난으로 친구를 잃은 청소년의 외상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이동훈・신지영・김유진), 「세월호 사건 이후 청소년 지도·활동 활성화 방안」(권일남)), 지역 공동체(「세월호 피해지역 마을공동체의 자립적 성장 전략에 관한 연구」(김익한・임진희・김종천・오명진・송영량・최준규)), 노인(「재난 간접 경험 후 노인들의 정서 변화 양상」(조명현・장재윤・유경・이주일)), 심리상담자(「정신건강 전문가의 재난지원활동 여부에 따른 공감만족, 소진, 간접외상스트레스」(심기선・주혜선・안현의)), 현장의 취재기자(「언론인의 외상성 사건 경험과 심리적 외상에 관한 연구」(배정근・하은혜・이미나)) 등 다양한 대상을 다루며 우리사회 전반이 겪는 심리적 외상을 진단하고 사회적 고통의 치유를 찾는 연구물로 볼 수 있었다. 세월호 참사를 자신의 일로 공감하였던 우리 사회가 받았던 큰 정신적 충격을 살피며(「마음의 부서짐」(김홍중)) 치유를 위한 처방을 찾는 학문적 노력이라 할 것이다.

행정학: 정부의 무능

행정학은 정부의 무능에 천착하였다. 다수의 연구들이 재난관리의 실패(「대규모 재난의 정책실패 현저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이동규・민연경), 「국가적 재난관리의 책임성과 확보방안」(유현종)), 관료제의 무책임(「위험사회와 관료책임」(김병섭・김정인), 「정부 관료제의 문제점 분석과 대책」(최창현), 「관료 (무)책임성의 재해석」(김병섭・김정인)), 행정윤리적 과제(「행정윤리와 타자성」(이문수)) 등을 짚어보며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막지 못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 원인을 진단하였으며 재난관리에 실패한 정부의 총체적 부실에 대한 학문적 자성을(「세월호 참사에 나타난 국가의 총체적 부실과 행정학자의 반성」(조무성)) 나타내고 있었다.

세월호 침몰 이후 이례적으로 발생한 사회의 자발적 기억 운동은 문헌정보학의 기록 연구로 이어지고 있었다.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겠다’며 노란 리본을 달고 사건의 원인과 진행과정 등을 자발적・집단적으로 기록한 책이 이미 여러 권 출간되었다. 이 새로운 현상에 주목한 문헌정보학은 사건의 기록에 관한 사회적 역할(「세월호 참사에 관한 기록정보관리 분야의 사회적 역할」(김진성)), 기록의 방식(「구술을 통한 재난 사고의 기록화」(송주형), 「세월호 사건 기록화의 과정과 의의」(안병우)), 공동체 아카이브(「세월호 참사 아카이빙 활동 경험과 아카비스트의 성장(1)」(오윤택), 「재해재난지역과 공동체 아카이브」(심성보)) 등을 탐구하였던 것이다.

문헌정보학: 사건기록, 기록의 방식, 공동체 아카이브

또한 교육학, 사회학 등의 분야에서는 개인 및 가족 단위의 자원봉사가 대규모로 자발적 조직화되었던 현상으로부터 공동체의 형성과 의미 각성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고(「세월호 사건을 통한 공동체의 형성과 경험의 의미 찾기」(김희경), 「세월호 사건으로 간접외상을 경험한 공동체의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연구」(신나라)), 정치외교학 분야에서는 세월호 사건이 유권자의 정당 선호 및 선거에 미친 영향 등에 관한 연구물을(「2014년 지방선거에 세월호 사건이 미친 영향」(이현우)) 발견할 수 있었다.

그 외에도 문학, 연극 등 예술 분야에서도 세월호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문학의 정치성(「문학의 정치성, 그 시적 재현과 문화 소통」(김동근)), 증언 문학(「현실 접속의 실재와 증언문학의 가능성」(이경수)), 애도의 방식으로서 예술(「‘이후’의 연극, 애도에서 정치로」(양근애)) 등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던 듯하며, 공학 분야(전자・정보통신・컴퓨터・기계)에서는 여객항로(「세월호사고로 살펴본 연안여객항로의 안전정책」(김명재・송의연)), 승객피난 시뮬레이션(「세월호 침몰시의 힐링각변화 조건에서 승객의 정상적인 탈출시나리오에 관한 시뮬레이션 분석」(황광일)), 증개축 전후 승객피난 가능성(「세월호 증개축 전후 승선객의 피난성능 예측비교」(황광일)), 복원성 평가(「세월호의 사고당시 복원성 평가에 관한 연구」(김홍범・박용선・공길영)) 등을 배의 침몰과 인명 피해에 대한 기술적 원인을 탐색하고 있었다.

덧붙여서, 심리학, 사회복지학, 신학 등의 분야의 연구들은 세월호 ‘참사’로 표현하는 데 비해, 법학, 공학, 농수해양학 등의 분야는 주로 세월호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학문적 접근에 따른 표현상의 차이도 발견된다.

[su_quote]지난 3년간 세월호를 다룬 다양한 연구가 던진 질문을 정리하면 대략 이러하다. 알 수 없는 이유로 배가 침몰하여 수백의 목숨이 바다에 묻혀가는 참사를 언론은 왜 그렇게 다루었던 것인가, 참사 앞에 무기력한 인간의 상처를 종교는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정부는 지척에서 가라앉는 배 안의 사람들을 왜 구해내지 못했으며 왜 책임을 회피하였는가, 이 참사에 대해 누가 법적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하는 것인가, 참사를 잊지 않고 사회적으로 기억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세월호라는 배는 어떤 기술상의 문제로 가라앉고 승객은 왜 대비하지 못했던가, 세월호 사건은 정당 선호와 선거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세월호와 같은 재난을 문학과 예술은 어떻게 증언하고 재현할 것인가.[/su_quote]

세월호가 던진 질문의 무게로 볼 때 개운한 답을 찾기까지는 아마도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듯하지만, 세월호가 뭍으로 올라온 지금, 그간 우리가 찾은 질문과 답들을 한 번쯤 되돌아보아야 할 것 같다.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 한승주

[su_note note_color=”#cfcfcc” text_color=”#000000″]DBpia Report, R은 2016년 논문이용 추이로 살펴보는 논문트렌드 분석기사를 (1) 사회과학 (2) 인문학 (3) 자연과학·공학  순서로 3부로 나눠 싣습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DBpia에서 이용된 논문 중 상위이용 3만편을 대상으로 분석하며, 논문트렌드 분석  1부 ‘2016 사회과학 논문트렌드’ 노동부문을 소개합니다.
 
(1) 2016 사회과학 논문트렌드
     ① 정치
     ② 사회·경제
     ③ 노동 
(2) 2016 인문학 논문트렌드 
     ① 역사·철학
     ② 문화 
(3) 2016 자연과학·공학 논문트렌드 [/su_note]

노동(근로)이라는 키워드로는 3만 편 가운데 355편의 논문이 검색됐다. 노동 키워드 중 1위를 차지한 논문은 전체 3만 편 중 29위를 차지한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과 청년실업」으로 총 1,498회 이용되었다. 최근 청년실업이 사회적 화두인데다 현 정부의 노동개혁과 연관시켜 짚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듯하다. 주목되는 건 노동 관련 논문이 수치상으로는 많지만 1000위 안에 드는 논문은 7편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노동’이 많이 연구되는 중요한 주제임에도 적극적 관심사항이냐 아니냐로 보자면 중요도가 많이 약화된 느낌이다. 긴박한 노동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보는 시각, 자본주의 시스템이 노동 문제를 사유하는 능력을 약화시켜 삶을 미디어와 소비에 순치시킨다는 관점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충격적인 국정농단 및 대기업과의 유착으로 인한 국민적 분노, 내년 조기 대선을 앞두고 노동은 다시 중요한 논쟁 이슈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은 2012년 대선 때의 공약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달려갔다. 비정규직 확대 등 노동시장 유연화, 공공기관의 민영화, 기업규제 완화, 법인세 인상 없음 등 철저히 친자본적이었던 것으로 그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을 어떻게 볼 것인가?」(1,856위)에서 전병유 한신대 교수(경제학)는 2016년 1월 현재 “큰 방향에서 비정규직을 좀 더 쉽게 사용하고 고용(해고)과 근로조건을 좀 더 쉽게 변경할 수 있는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기간제와 파견제의 확대는 OECD 국가 중 비정규직 비율에서 스페인과 1, 2위를 다투고 있는 한국의 노동현실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리 모두는 감정노동자 … 전 직군으로 연구 확대

양적으로는 ‘감정노동(정서노동)’이 가장 많은 관심 대상이었다. 1987년 미국의 사회학자 앨리 러셀 혹쉴드A. R. Hochschild가 『관리된 마음The managed heart』(1983)에서 항공기 승무원 사례를 토대로 ‘감정노동emotional labor’ 개념을 처음 사용한 이후 감정노동은 대면 서비스노동의 보편적 특징으로 알려져 왔다. 인간 본연의 속성인 ʻ감정ʼ을 노동과정 속에서 교환가치로 추상화하여 상품으로 판매하는 특별한 유형의 서비스 노동을 감정노동이라 한다. 정확한 통계로 수치화되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그리고 기업의 요구와 노동자 개개인의 성향이 불일치하는 문제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 발생과 병리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기도 하다. 국내에서 감정노동 관련 연구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시작돼 2010년을 넘기면서 갈수록 다양한 문제제기와 실태조사, 사회학적·노동법적 연구들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이번 2016년 논문 이용통계에서도 감정노동이라는 키워드로 87편의 논문이 검색돼 거의 100편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모았다. 가장 많이 이용된 감정노동 논문은 김왕배 연세대 교수 등이 2012년 발표한 「감정노동자의 직무환경과 스트레스」(54위, 1,249회)로 이론적 배경과 주요 개념의 역사적 정의 등을 통해 이 분야에서 주요하게 참조되는 스테디셀러다. 그 뒤를 「개인성격과 감정노동 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453위), 「감정노동자의 직무스트레스, 역할갈등, 자아탄력성 및 이직의도의 관계」(816위), 「임상 간호사의 감정노동, 감성지능 및 사회적 지지가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1248위) 등이 따랐다. 간호사, 보육교사, KTX승무원, 호텔 및 외식업체 직원, 경찰공무원, 콜센터, 방송연예인,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다양한 직군 감정노동자로 대상을 확대하여 연구되는 추세였고 동일직군은 규모에 따라서 대학병원, 중소병원, 동네병원 감정노동으로 세분화되는 추세도 보였다. 논문들은 그들의 감정 소진과 스트레스와 이를 유발하는 소비자의 행태 등의 실태를 파악하려는 시도가 많았다. 이들 논문의 결론은 대개 감정노동자의 적절한 보호와 인사관리적 측면에서의 경영효율 달성 등의 결론으로 양분되는데, 감정노동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개인에게도, 조직에게도 중요하다는 관점에 서 있다. 가령 경찰공무원의 경우 민원인들과의 접촉이 많은 지구대, 파출소 근무자들은 일의 특성상 감정노동을 줄일 수는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감정케어센터가 제공되는 미국의 경우처럼 “전용 휴게시설, 감정휴가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식이다.

대상을 확대하자 연구자들의 통념(학계의 상식)과 정반대의 연구결과가 도출되기도 했다. 가령 김태성·허찬영의 「감정노동이 감정소진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2,521위)에서는 KTX 승무원의 감정노동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연구진은 감정노동을 “내면행동과 표면행동”으로 양분하고 KTX의 경우 내면과 표면 모두 감정소진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둘 다 전혀 감정 소진과는 무관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연구진은 그 이유로 “KTX승무서비스 같은 고접촉 서비스의 경우 승무서비스 종사자들의 실제 감정이 어떠하든 간에 그들이 표현하는 감정을 통해 고객이 만족함으로써 오히려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과 성취감을 높게 지각하게 되어 자신의 일에 대한 만족감을 높게 지각할 수도 있어 가설과는 달리 직무만족과는 무관하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다양한 직군에 따라 획일적 기준으로 감정노동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외려 현실을 왜곡하는 경향이 있어 「한국판 감정노동척도 타당화 연구」(2,330위)처럼 선진국의 감정노동 측정 기준을 한국화하기 위한 실험논문이 발표되기도 했다.

올해 발표되어 높은 관심을 받은 논문들은 「감정노동 담론의 경합과 공존」(4,099위)처럼 미디어, 학계, 기업,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된 기존의 감정노동 관련 담론들을 의미연결망적 접근을 통해 유형화하고 특성을 발견하려는 사회학적 접근이나 「감정노동과 노동법」(2016년 9월 신규등록)처럼 직업적 요소로서의 감정을 현행 노동법제가 충분히 포괄해내지 못한다는 점에 착안해 감정노동의 문제를 노동법학적 검토의 대상으로 삼는 시도도 보여주고 있다.

‘감정노동’ 주제 논문

청년노동, 한국 사회의 핵심 키워드로 떠올라

OECD 직업역량 전망 2015에 따르면 2013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핵심생산인구(30-54세)의 실업률과 대비하여 청년실업률(16-29세)은 3.51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청년 실업률이 중장년층 실업률 대비 3.51배 높다는 것으로, OECD 22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순위다. 이처럼 청년실업률이 계속 높아지고 노동 환경이 열악해지면서 취업뿐만 아니라 “대학생이 알바를 한다기보다 노동자들이 공부를 한다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김종엽 한신대 교수)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청년유니온·알바노조 등이 결성되어 “최저임금은 청년임금이다”라는 구호를 앞세우고, “최저임금 1만원” 캠페인을 벌인 것은 불안정노동자로서의 청년세대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노동 분야 논문들의 이슈에서도 청년은 올 한해 중심 키워드였다. 「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 및 대책」(19위), 「청년 실업률의 영향요인과 정책방향 탐색」(353위), 「청년층 취업선호도와 노동시장 진입의 관계」(392위), 「한국의 청년 실업에 관한 연구」(498위), 「한국의 청년실업과 대학교육 과정의 파행」(660위), 「청년층 노동시장의 실태와 청년고용정책」(1,417위) 등이 상위권에 포진해 있었다.

최율 한양대 연구원 등이 발표한 「청년층 취업선호도와 노동시장 진입의 관계」는 매우 정교하게 모집한 수천 명의 집단을 대상으로 10차에 걸쳐 설문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청년층의 취업선호도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 논문은 언론의 취업눈높이 담론이 갖는 허점을 짚고 있어 눈길을 끈다. 취업눈높이 논의의 핵심은, 취업준비생이 자신의 교육적 배경(대학의 위계, 교육연수) 등에 비해 훨씬 좋은 조건의 취업을 원할 때,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실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정이다. 대학교육이 급격히 확대된 반면, 양질의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음을 생각할 때, 이는 일견 타당한 논의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취업눈높이 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에 바탕을 두지 않은 이러한 가정은 대학서열 위주의 학력주의에 기반한 사회적 차별 논리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논문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취업선호도 조사결과 청년층은 눈높이가 가장 높은 A군집과 가장 낮은 D군집 등 4개의 군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취업선호도가 높을수록 대기업에 취업할 확률이 높게 나왔다”는 것이다. 즉, 최상위 대학을 나왔지만 눈높이가 낮은 사람보다,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어도 눈높이가 높은 사람이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비율이 높았다는 것이다. 이는 ‘취업눈높이 담론’의 허점을 찌르는 결과다. 또한 논문에서는 취업눈높이가 가장 높은 A집단과 그 다음 높은 B집단 간에 능력이나 취업준비 요소들에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부모의 학력과 가구소득”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부모의 학력이나 가구소득 같은 가족 배경이 최상위 집단과 중간집단을 구분 짓는 중요한 특성이라는 점도 매우 흥미로운 결과”라 할 수 있으며 한국 사회의 계급적 분할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청년수당’도 복지 이슈의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다. 2016년 1월 20일 성남에 사는 24세의 청년들은 12만5000원의 지역화폐(상품권)를 지급받았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강력한 드라이브에 따라 정부 반대를 무릅쓰고 실시된 이 청년수당은 예외없이 모든 청년에게 동일한 금액을 준다는 데서 기존 복지제도와 차별화된 특징이 있다. 이를 둘러싸고 “왜 일자리가 아닌 돈으로 주느냐” “돈을 주면 일을 안 하려 한다”고 격렬한 반대를 불러일으켰는데 최근 발표된 논문들을 보면 이런 비판들의 근거를 하나하나 논박하는 것이 많다. 가령 이런 것이다. 수입이 60만원에 그치는 기초수급대상 가계를 보자. 이들에게 돈을 60만원을 지원해주면 자신의 기존 수입이 그대로 대체되기 때문에 일을 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30만원을 지원해주면 그것만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일을 계속 하게 된다. 이럴 경우 90만원의 가계수입 때문에 더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수입을 더 올리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지원금이 없을 때보다 더 열심히 하게 된다는 것이다. 청년수당도 마찬가지로 수당을 받은 이들이 차별감을 전혀 느끼지 않았고, 술 마시고 탕진하는 게 아니라 가계에 보태거나 유용한 일에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유흥비로 쓰는 경우도 지역화폐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 돈이 단순히 돈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안배된 정책임을 알 수 있다.

‘청년노동’ 주제 논문

강성민 리뷰위원 paperfac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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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_note note_color=”#cfcfcc” text_color=”#000000″]DBpia Report, R은 2016년 논문이용 추이로 살펴보는 논문트렌드 분석기사를 (1) 사회과학 (2) 인문학 (3) 자연과학·공학  순서로 3부로 나눠 싣습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DBpia에서 이용된 논문 중 상위이용 3만편을 대상으로 분석하며, 논문트렌드 분석 첫 순서로 1부 ‘2016 사회과학 논문트렌드’ 정치부문을 소개합니다.
 
(1) 2016 사회과학 논문트렌드
     ① 정치
     ② 사회·경제
     ③ 노동 
(2) 2016 인문학 논문트렌드 
     ① 역사·철학
     ② 문화 
(3) 2016 자연과학·공학 논문트렌드 [/su_note]

2016년 한 해를 지배한 초특급 이슈는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으로 드러난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다. 디비피아(DBpia)가 서비스하는 논문 200만 편 중 2016년에 많이 읽힌 상위 3만 편에서, 논문 제목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대통령 역시 박근혜 대통령일까? 정답은 아니다. 박근혜가 등장하는 논문은 45편인데 비해 박정희가 등장하는 논문은 모두 48편으로 3편이 더 많다. 그렇다면 다른 대통령은 어떨까? 바로 직전 대통령인 이명박 15회, 노무현 10회, 김대중 6회, 김영삼 2회, 노태우 3회, 전두환 1회, 최규하·윤보선 0회, 이승만 22회다. 박정희, 박근혜, 이승만이 톱3다.

먼저 박정희 대통령 관련 논문들의 면면을 살펴보자. 임혁백 고려대 교수의 2012년 논문 「박정희에 대한 정치학적 평가」가 전체 225위로 가장 순위가 높다. 그 뒤를 이어 ‘경제정책’, ‘개발독재’, ‘통치이념’, ‘통치전략’, ‘경제발전 vs. 민주주의’, ‘대북정책’, ‘국민통합’ 등의 순서로 관심의 스펙트럼이 펼쳐진다. 박정희 시대를 매우 종합적으로 들여다보았다는 인상을 준다. 각 분야 주요 정책을 비롯해 경부고속도로 건설, 새마을운동, 유신체제, 문화재 발굴 등 온갖 영역이 다 등장한다. 이것은 학계의 자발적 조명이나 사회적 니즈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그 진짜 배경은, 말하자면 ‘국정교과서’다. 2015년 9월 정부의 갑작스런 ‘역사교과서 국정화’ 발표 이후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어 1년 만에 교과서가 뚝딱 만들어져서 공개됐으니 이와 연관된 관련자들이 교과서 집필(아주 일부는 비판)을 위해 동상이몽의 박정희 다시 읽기를 시도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목록이다.

‘박정희 대통령’ 주제 논문

이승만 대통령을 다룬 논문은 22편이나 순위에 올랐다. 「이승만의 정치 리더십 연구」가 관련 22편의 논문 중 가장 많이 읽혔다는 것도 예사롭지 않다. 다만 전체 이용순위는 3,243위에 불과해 박정희 관련 논문과 확연히 비교된다. 이른바 VIP의 직접적인 관심 대상인 ‘박정희 재평가’에 주력하되, 재평가하는 김에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표기하고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으로 호명하기 위해 이승만 논문도 뒤적였다는 얘기가 된다. “현대사 집필진에 정통역사학자 한 명도 없어”라는 한 언론의 평가를 반영하듯, ‘전문성’이 부족한 ‘역대급 원고료’ 집필진이 때 아닌 공부하느라 고생한 흔적이기도 하다. 국정교과서가 공개되자마자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과 아예 교과서를 탄핵하라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어 아마 내년에는 박정희 관련 논문이 목록에서 썰물 빠지듯 빠지지 않을까 추정된다.

사드 배치 둘러싼 갑론을박 … 찬성론이 압도적 우세

북한이 고고도 미사일을 쏴서 한반도를 공격했을 때 이를 공중에서 요격할 수 있는 미국의 무기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논란도, 정부가 지난 2016년 7월 13일 오후 사드를 경상북도 성주군 성산포대에 배치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했다. 사드 관련 논문은 12편이 목록에 올랐는데 비교적 순위가 높았다. 2,118회 이용돼 3만 편 중 13위에 오른 「사드(THAAD)의 한국 배치를 둘러싼 논란과 정책적 함의」에 이어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에서 사드(THAAD) 논란이 갖는 의미」(41위),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논란에서의 루머와 확증편향」(60위), 「사드와 AIIB를 둘러싼 미중관계와 한국」(140위), 「4차 북한 핵실험과 사드의 국제정치」(213위) 등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사드 관련논문 중 상위이용 3편 모두 사드 찬성론자의 논문이라는 점이다. 사드찬성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한국은 한미동맹과 동반자관계인 한중관계가 대등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려면 기본적으로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중요시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한미동맹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바를 더욱 적극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거나, 사드 도입 반대론자들이 말하는 “중국 안보에 대한 위협, 예산상의 문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문제, 동북아 각국 군비경쟁 촉발 가능성은 사실과 다르거나 지엽적 비판에 치우쳐 있다”며 “문제는 북한 핵 공격을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가의 여부”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사드와 관련해 “사람들이 루머에 휘둘리며 자기가 믿고 싶어하는 것을 믿으려는 확증편향을 보인다”며 반대여론을 무지몽매한 것으로 바라보기도 했다. 4위에 오른 「사드와 AIIB를 둘러싼 미중관계와 한국」은 “한국 내 사드 배치 여부를 떠나 논의 과정에서 중국 측이 보인 태도는 우리의 국가주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며, ‘약소국 무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한 어조로 중국을 비판했다. 이 논문은 기본적으로 미중 패권경쟁의 절대 승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한국이 ‘모호한 외교적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쪽에 방점을 찍는다.

사드 문제, 쉽지 않다. 미국 군수기업과의 밀월과 소수 관계자들의 사적 이익에 관련이 있다는 의혹, 또 이러한 의혹 짙은 무기 도입에 국가의 중요한 외교적 스탠스가 결정되는지도 모른다는 국민적 우려가 엄존한다. 게다가 사드도입이 우리의 이해관계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반박도 존재한다. 휴전선 가까운 곳에서 무차별로 날아오는 저공 미사일을 사드로 요격할 방법이 없고, 사드의 천문학적인 관리비용, 사드를 파괴하려는 공격에 대비한 선제 타격 시나리오 등은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을 쓰는” 형국을 연상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인풋과 아웃풋의 비대칭은 우리나라의 국가이익 보다 미국의 국가이익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 궁극적으로는 국방비의 무차별적인 상승과 핵위협 속의 삶을 끝없이 걸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는다. 그러한 측면에서 사드 문제를 무기에 대한 이해부터, 전략적 차원, 국제정세적 차원, 비핵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논한 서재정 일본 국제기독교대 교수의 「사드와 한반도 군비경쟁의 질적 전환」(3,665위)은 필독해볼 가치가 있는 논문이다.

‘사드’ 주제 논문

테러방지법 vs. 김영란법

2016년은 서로 대척 지점에 위치한 법이 발효된 한해이기도 했다. 집권당의 밀어붙이기로 2016년 3월 통과한 테러방지법은 국민적 공분을 샀다. 지난해 11월 시위하는 사람이 신분을 알 수 없게 복면을 쓰는 것을 방지하는 복면방지금지법을 발의해놓고, 이듬해인 올해 3월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테러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우려’만으로도 합법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법제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법은 국정원의 대국민 사찰을 더욱 용이하게 해주는 발판이 되었다. 의원들이 기록적인 필리버스터로 대응했지만 막지 못했다.

‘테러’ 키워드로 검색된 35편의 논문 중에서 한상희 건국대 교수의 「복면금지법과 테러방지법, 그 음모의 정치학」이 1위를 차지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논문은 “폭력적인 대응전략이 향후의 정국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는 점이다. 즉, 민중총궐기대회를 불법∙폭력적인 집회로 묘사하고 그것에 대한 그릇된 환영을 야기함으로써 정부와 여당은 다가올 총선까지를 공안정국으로 몰아”가려고 했다는 것이다. 여당은 테러방지법을 발의하며 “독일과 오스트리아 같은 선진 국에서도 이러한 법을 가지고 있다”고 국민들을 설득했으나, 논문에 따르면 오히려 그 맥락이 정반대다.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신나치세력들이 복면을 쓰고 대중집회∙시위 참여자들을 공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법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유난히 높아진 테러 관련 논문들은 타국의 테러방지법 제정 동향, 테러방지법과 프라이버시 침해, 사이버 테러, IS 등 이슬람 과격 테러 동향 등 다양한 관심사들을 아울렀다.

하반기에는 김영란법이 대한민국을 강타했다.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인 일명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정되었지만 입법과정에서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되어 큰 파란을 불러 일으켰다. 김영란법 관련 논문은 9편이 순위에 진입했다. 재미있는 것은 논문들이 대부분 김영란법의 위헌을 따지거나, 시행령에서 보강해야 할 점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약 300만 명에 육박하며, 모호한 부분이 적지 않아 이런 논란은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소원을 당하면 헌법재판소에 의해 대폭 개정될 여지도 있다고도 한다.

‘김영란법’ 주제 논문

 
강성민 리뷰위원 paperfac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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