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과학/공학

최근 몇 년 사이 ‘융합’에 대한 높은 관심은 과학과 인문학의 교류에 대한 여러 시도를 낳았다. 그러나 한편에서 이런 시도가 단순히 정책과 제도적 지원을 계기로 생겨난 피상적인 유행에 불과하다거나 과학이 인문학에 침투하는 대등하지 않은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홍성욱 서울대 교수는 「과학기술학의 관점에서 본 과학과 인문학의 융합」 (『안과밖』 , 41, 2016)에서 그의 전문 분야인 “‘과학기술학(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STS)’의 관점을 통해 과학과 인문학의 융합이라는 문제를 분석”(117쪽), 그 동안의 융합 담론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정리하였다.

과학과 인문학 관계의 변천:
과학혁명의 이전과 이후

과학과 인문학의 관계를 우선 살펴보면, 과학이나 인문학이 포괄하는 범위가 역사적으로 또는 문화권에 따라 다르다. 가령 인문학 내에서도 문학, 역사, 철학은 각각 과학과 다르게 관계를 맺어왔다. 철학을 우선 예로 들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자연의 규칙성이나 변화를 통해 인간의 삶과 정치의 합리성을 찾을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상 과학과 철학을 분리하지 않았다. 그러던 과학과 철학이 지금처럼 각기 다른 학문으로 분화된 데에는 16-17세기 과학혁명 시기 실험과 수학적 방법이 과학에 도입 되면서부터 과학자들이 사변적인 철학을 지양하고 자연의 법칙을 수학의 언어로 기술하기 시작한 영향이 크다. 이 때부터 철학자들과 지금 우리가 과학자라 부르는 당시 자연철학자나 수학자들의 구분이 시작되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과학과 철학 논의를 분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과학과 철학의 상호작용은 이후로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어졌다. 예를 들어, 뉴턴의 물리학은 로크와 칸트와 같은 철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다시 칸트의 철학은 19세기 독일의 물리학자인 헬름홀츠(Herman von Helmholtz)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한편 과학혁명 이전에는 지금 과학에서 사용하는 법칙(law), 사실(fact), 증인(witness)과 같이 과학적 사실이 믿을만하다고 평가되는 과정에서 쓰이는 개념들을 법학에서 차용했고, 이후 과학의 확실성이 높게 평가되며 다시 법학과 같은 인문학 분야에서 과학을 모방하기도 했다.

그러나 과학과 철학의 호혜적인 관계와 비교해 다른 인문학인 문학이나 역사와 과학의 관계는 교류가 거의 없거나 적대적 관계에 있었다. 독일의 문호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와 시인이자 화가였던 영국의 윌리엄 블레이크(William Blake)는 뉴턴 과학이 인간에게 중요한 자연의 감정, 아름다움, 숭고함과 같은 특성을 배제하고 자연을 수학화하고 추상화된 것으로 변질시켜 버린다며 과학을 비판했다. 1960년대에 화학자 스노우(C.P.Snow)와 ’두 문화’ 논쟁을 야기했던 리비스(F.R.Leais) 또한 영문학자였다. 문학과 비교해 역사는 과학혁명 시기 베이컨(Francis Bacon)이 자연의 역사도 인간의 역사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 정도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상호작용을 맺고 있지 않았다. 이처럼, 한 때 과학과 인문학의 일부 학문이 과학과 어떤 형식으로든 관계를 맺고 있었던 반면 17세기 과학혁명 이후 분화된 각 학문들이 점차 서로 다른 방법론을 쓰고 과학은 자연을, 인문학은 인간과 사회를 다루는 등 연구 대상이 달라지며 간극이 생겼고 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한국에서의 융합 담론 역사:
다양한 형태의 만남과 깊이있는 접촉의 관점에서

홍성욱은 한국에서 진행된 과학과 인문학의 융합 담론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기원을 대략 4가지 측면으로 정리한다. 우선, 이과-문과의 분리를 극복하자는 움직임이 첫 번째이다. 이는 1970년대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 이후 나노기술(nanotechnology, NT), 바이오기술(biotechnology, BT), 인지기술(cognitive technology, CT)등 4가지 기술이 융합되어 만들어진다 생각한 새로운 패러다임 NBIC수렴기술(converging technologies)에 대한 기대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융합 기술 담론의 흐름에 영향 받은 인문학에서 형성된 ‘인문-기술 융합’ 담론이 두 번째 요소, 이어 생물학자 윌슨(Edward O. Wilson)의 『통섭』(Consilience: The Unity of Knowledge)이 한국에 번역, 출판된 후 생긴 ‘통섭’ 열풍이 세 번째 요소로 볼 수 있다. 통섭 담론은 과학과 인문학의 관계에서 미학이나 윤리학이 결국 생물학으로 환원될 거라는 극단적 환원주의가 인문학에 대한 편협한 이해에 근거한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 현상은 당시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분과 학문들 간의 소통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요구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정리한 융합 담론의 마지막 진원지는 2010년 스티브 잡스(Steve Jobs)가 iPad2발표에서 인문학과 결합된 기술을 강조하는 지점에서 나왔다.

과학과 인문학의 융합 열풍을 일으킨 애플

이처럼 과학과 인문학의 소통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인 관심이 무르익고 다양한 논의를 통해 “과학과 인문학이 하나로 통합되지는 못하더라도 이 둘을 이어 주는 다양한 형태의 만남이나 접촉을 만들 수 있고, 이로부터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그 만남의 결과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 (130쪽) 정도 합의를 보았다. 여기서 저자는 ‘융합’을 “다양한 형태의 만남과 깊이있는 접촉”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가정 하에 명확하게 정의된 목적 하에 이루어지는 공동연구와, 정해진 목표가 없는 상태에서 가능한 세미나나 학회 형태의 대화가 가능함을 소개한다. 즉, 융합이 의미하는 바를 다양한 형태의 만남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많은 가능성의 수렴을 강조하는 것이다.

융합은 무엇을 위한 필요인가?:
사실과 가치의 융합

흔히 과학=사실, 인문학=가치 라는 등식을 전제하여 과학과 인문학의 교집합이 없다 생각하기 쉽지만 저자는 오히려 사실과 가치의 관계가 인간을 중심에 놓고 볼 때 엄격히 구분되지 않음을 지적한다. 저자는 윌슨을 비판했던 진화학자 굴드(Stephen Jay Gould)의 논의를 빌려 과학과 인문학, 사실과 가치가 서로의 영역을 그대로 보존하며 소통을 가능케 하는 접점들이 있음을 설명한다. 사실과 가치의 관계는 과학기술이 낳는 위험을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저자에 따르면 이 위험 분석 단계는 특정 과학기술의 위험을 전문가들이 여러 모델, 확률 계산, 전문가 설문 등에 입각하여 결과를 내는 “위험 평가(risk assessment)”과정과 이 결과에 기반하여 시민과 정치인, 이해당사자들이 사회가 이 위험을 어떻게 수용하거나 할 수 있는지 등을 평가하는 “위험 관리(risk management)’ 의 두 단계로 나뉜다. 그러나 저자는 전자가 가치가 배제된 사실에만 입각한 과정이고 후자가 가치 판단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기존의 인식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한다. 실제로 전자의 위험 평가 과정 역시 전문가들이 다 동의하지 않거나 불확실한 가정들이 다수 포함되는 점이 있고, 후자인 위험 관리 단계에서 역시 지역 전문가들이 앞선 전문가들의 판단과 갈등을 빚을 수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에는 기존의 두 개로 분리된 상태에서 사실과 가치 판단을 나누는 모델에서 벗어나 사실, 판단의 단계부터 시민들이 참여하는 사실과 가치가 융합된 형태의 모델을 사용한다.

17세기 과학혁명 이후 과학적 분석이 다루는 대상은 가치가 배제된 ‘사실물(matter of fact)’이라는 생각이 만연했다. 그러나 과학기술학자 브뤼노 라뚜르(Bruno Labour)는 최근 현대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GMO, 핵발전소, 온실가스 등의 기술적 문제들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관심물(matter of concern)’이라 주장한다. 사실물이 과학자 집단 내에서 실험실 안에서만 다루어지는 대상이라면, 관심물은 그보다 확장된 형태의 공동체에서 시민과 주민, 이해당사자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 사실과 가치가 혼재된 현대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 과학자는 사실, 인문학자나 시민들이 가치를 분리해 각자의 영역을 나누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설령 특정 과학이 가치를 배제한 인간의 호기심에서 시작했을지라도 그 연구가 진행되고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인간의 필요와 편의를 고려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대부분인 상황에서 과학기술은 그 자체로 이미 가치가 적재된 복합물이기 때문이다.

[su_quote]과학과 인문학의 융합이 사실과 가치의 융합을 포함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런 융합이 21세기 위험사회를 극복하는 단초를 제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근대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미 있는 시도임을 주장할 것이다.(118쪽)[/su_quote]

저자는 과학과 인문학의 융합이 하나가 다른 하나로 통합되거나 둘이 합쳐져 새로운 학문 분야를 만드는 식의 논의에 국한되기보다, 자연 또는 인간만을 따로 생각하는 기존의 틀을 극복하자는 시도라는 점을 강조한다. 애초에 순수한 자연 또는 순수한 인간이 존재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인공물을 매개로 복잡하게 얽힌 자연과 인간의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 과학자들은 사실만이 존재하는 비인간의 세상을 연구하고, 인문학의 대상은 가치가 지배하는 인간 세상이라는 극명한 분리가 근대성의 특징이라면 새로 등장한 융합 담론은 이런 근대성의 한계를 타파하는 것이다. 즉, 현대 과학기술의 문제가 사실과 가치가 혼재된 복합물임을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는 더 나은 방향으로의 한 발을 제안하는 것이다.

문지호 리뷰어  lunatea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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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은 인간의 감정이나 비언어적 요구를 읽어낼 수 있단 말인가? 이에 관한 메커니즘을 확인할 수 있는 국내 연구 논문 한 편을 소개한다. 윤상석, 김문상, 최문택, 송재복 박사의 「인간의 비언어적 행동 특징을 이용한 다중 사용자의 상호작용 의도 분석」 (『제어로봇시스템학회 논문지』, 19, 2013)이다.

로봇, 인간의 8가지 비언어적 행동을 포착하다

필자들은 제일 먼저 인지과학적으로 어떻게 인간이 타인과 상호작용을 수행하는지 밝힌다. 그에 따르면 말의 내용보다 목소리의 떨림, 시선, 제스처, 억양, 표정, 자세 등 비언어적 요소가 내면적 정보를 더욱 많이 가지고 있다. 심지어 비언어적 요소가 호감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93퍼센트라고 하니 그 위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고로 비언어적 의사전달은 언어보다 의도를 더 정확하게 전달하는 고차원적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들은 상호작용을 수행하는 로봇이 복합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간의 인지 과정과 유사한 기능 구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단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이가 방문하는 박물관이나 쇼핑몰과 같은 동적 환경에서 복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로봇의 인지 요소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했는데, 그 결과 로봇이 다중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데 있어서 사용자 의도 지수를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통합 사용자 평가 모델을 제시하는 데 성공했다.

필자들은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 의도를 나타내는 지배적인 기능을 시각, 동작, 공간, 발성, 촉각의 다섯 가지로 구분했는데 이 중 촉각을 제외한 네 가지 요소들을 사용자의 친밀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했다. 그리고 좀 더 세분화된 8가지 상호작용 의도 속성을 파악했는데. 정리된 것은 다음과 같다.

논문 739쪽 수록.

위 8가지 비언어적 행동을 로봇이 효과적으로 인식하기 위해 멀티 센서에 기반을 둔 로봇 인식 시스템이 통합적으로 구성된다. 일단 카메라 센서가 사람 눈높이에 맞춰져 있어 인간과 면대면 상호작용을 수행하면서 사용자를 인식하고, 다양한 행동 표현을 하며 지속해서 사용자의 의도를 추적한다. 이어서 장착된 마이크로폰이 음원 신호를 측정하고, 3차원 깊이 센서는 넓은 영역의 깊이 정보를 획득해 개별 사용자에 대한 위치 정보 및 신체 정보를 추출한다. 이 세 가지 멀티센서로부터 8가지 사용자 행동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이 논문에 세세하게 나와 있다.

논문 740쪽 수록.

위 그림처럼 정면 얼굴 검출기를 적용해 사용자의 로봇 응시 여부를 판별한 후, 사용자의 표정을 일반, 웃음, 놀람, 화남 총 4가지 상태로 분류한다. 그 후 스켈레톤 정보를 제공해 제스처를 인식하고, 공간요소로 사용자 포즈, 상체 기울임 각도, 공간적 거리를 측정하며, 마이크로폰으로 발화자의 위치를 추정한다. 이로써 멀티센서로 8가지 비언어적 행동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로봇, 높은 성공률로 사용자 의도를 파악하다

사용자가 실제 상호작용 의도를 나타내는 행동을 수행했음에도 오인식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개별 인식정보를 통합하고 오인식 정보의 사용을 가급적 배제하고 연속적인 신뢰도 기반의 인식정보를 적용하기 위해 TCR(Temporal Confidence Reasoning)에 기반한 후처리 방법을 적용한다. 이 방법을 적용하면 사용자 행동 특징 정보가 설정된 의도 속성에 따라 정규화된 값으로 전환된다. 또한 개별 인식기에 대하여 빈도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해 보다 효과적인 사용자의 의도 평가가 가능해진다.

연구자들은 위의 시스템이 적용된 로봇이 제대로 비언어적 행동을 인식하는지 총 10명의 20~30대 성인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 그 결과 97.4퍼센트의 성공률로 정면 얼굴을 판별하고, 76.2퍼센트로 표정을 인식했으며, 제스처와 보행 인식은 각각 88.2와 83.1퍼센트의 성공률을 나타냈다. 사용자 포즈와 상체 기울임도 96.7퍼센트와 83.1퍼센트로 높은 성공률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음원 검지율 실험에서는 10도 이내에 있는 실제 발화자를 신뢰성 있게 추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복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제시된 사용자 평가 모델 성능 실험에서 3명의 사용자 5개 조를 실험한 결과 전체 실험 참가자의 의도와 93.3퍼센트의 일치율을 보임으로써 필자들은 복수 사용자의 개인별 의도를 로봇이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배경지식이 있는 독자들은 논문 안에서 자세한 실험과정과 연산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비전공자들 역시 수학적 연산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각 센서의 메커니즘과 후처리 과정을 흥미롭게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권성수 리뷰어  nilnilist@gmail.com

<저작권자 © 리뷰 아카이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날 사람들은 인간유전자에 지적재산권이 있다는 사실을 의심없이 받아들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실상 인간유전자에 소유권을 인정할 것인지 말지에 대해서는 오랜 논쟁의 역사가 있고, 그 논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두갑은 그의 논문  「유전자와 생명의 사유화, 그리고 반공유재의 비극: 미국의 BRCA 인간유전자 특허 논쟁」 (『과학기술학연구』 , 12(1), 2012년)에서 미국에서 일어난 두 인간유전자에 대한 특허 무효소송을 계기로 더 불거진 인간유전자의 사유화 문제를 둘러싼 복잡한 논의를 역사학자의 입장에서 다루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BRCA 유전자 관련 특허 소송은 “지적재산권의 정의와 그 범주, 그리고 이의 소유권을 둘러싼 논쟁이 공공의 이익, 과학과 의학 공동체의 창조적 지적활동과 환자들의 인권과 윤리의 문제가 복잡다단하게 얽혀”있는 사건이다. (1쪽) 더불어 이 논문은  켜켜이 쌓인 인간유전자에 대한 지적재산권 논의의 역사를 되짚는다는 점에서 여전히 유효한 가치가 있다.

미국의 인간유전자 특허법
형성의 역사

최근 논란중인 소송을 설명하기에 앞서 미국의 인간유전자 특허를 둘러싼 정책의 형성과정,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자는 논문의 전반부에서 “1980년 이후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등장한 유전자조작 생명체(genetically-engineered organisms)에 관한 특허 논쟁을 시작으로 1990년대 인간유전체사업(Human Genome Project)을 통해 밝혀진 인간유전자 염기서열에 대한 사적소유의 논쟁에 걸쳐 나타난 여러 법적, 윤리적 쟁점”을 잘 정리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21세기에 인간유전자가 자연물이 아닌 화학물질(chemical compounds)로 재정의됨에 따라 생명공학 산업의 신세계가 열렸다.

우선, 저자는 인간유전자에 대한 특허 논쟁의 시작을 1970년대 말, 생명 형태의 여러 물질들에 대한 사적소유를 인정하는 법적 토대를 만들어준 차카바티 소송을 시작으로 보고 있다. 당시 GE의 연구원이었던 미생물학자 차카바티(Ananda Chakrabarty)는 석유를 분해할 수 있는 특정 박테리아의 조합군에 대한 특허를 신청했다. 법원은 초심에서 박테리아가 자연의 산물이라 특허권을 인정해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1980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다시 박테리가아 미생물학적 조작을 통해 만들어진 인간의 제조물이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을 인정해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차카바티를 시작으로 지적재산권의 범위가 확장된 특허청은 아후 생의학 연구기술들과 시약, 각종 세포 등의 생의학 물질들에 대한 사적 소유권 역시 광범위하게 인정하기 시작했다. 생명과학, 분자생물학 연구에 필수적인 PCR, DNA Chip 등과 같은 분석 기술 뿐 아니라 암유발 유전자를 지닌 실험용 생쥐에도 특허권이 생겨났다.

대상이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산물인지는 특허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특허청은 “생명공학기술에 의해 인공적으로 제조된 새로운 형태의 생명체에 제한해” 사적소유권을 인정했다. 박테리아나 생쥐 사례에 적용되는 생명에 대한 특허권 인정은 조금 뒤에 인간유전자로까지 확대되었다. 특허청은 1982년과 1987년 각각 합성 인간인슐린 유전자와 합성 인간성자호르몬 유전자가 자연에 존재하는 형태가 아닌 DNA 염기서열의 합성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란 이유로 특허권을 인정했다. 반면 DNA 단편 조각들의 서열에 대한 특허 신청은 그 정보만으로 유용성을 인정받지 못해 기각되기도 했다. 1990년대 들어서는 유전자염기서열(DNA sequences)을 화학물질로 간주해 특허권을 인정, 이후 유전체학의 발달로 많은 인간유전자에 특허가 부여되었다. 이 때 특허가 있는 유전자에 대해 응용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 역시 소유권자에 부여되어 특정 유전자와 관련한 여러 질병들 역시 사유화돼 버렸다.

공유재의 비극(the tragedy of commons) vs.
반공유재의 비극(the tragedy of anticommons)

주지하다시피 인간유전자에 대한 특허는 생명체에 사적소유권을 부과하고 상업화를 합법화하는 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동물권익활동가들, 환경단체들, 종교계와 의학의 발전과 생의학 기술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일이라 주장하는 생명공학산업계와 의학계의 충돌을 야기시켰다. 미국에서는 이 논쟁이 1990년이 지나서도 합의점을 이루지 못한채 표류하다, 2001년 미국 특허청이 인간유전자 특허를 정당화하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일단락 되었다. 특허청에 따르면, 인간유전자 염기서열은 “단순히 자연이 있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기술한 것이 아니라, 새롭고 유용한 물질을 발명하거나 발견했다고 간주될 수 있다는 측면”을 근거로 특허 대상으로 볼 수 있었다. 특허청의 인간유전자에 대한 화학적 재정의는 이후 쏟아지는 인간유전자 특허에 법적, 윤리적 정당성을 부여한 셈이었다.

논문의 저자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1970년대 이후 미국이 처한 정치경제적 맥락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인간유전자 특허의 허용과 확대의 기저에는 1970년대와 1980년대 지식경제의 부상을 거치며 등장한 지적재산권의 범주에 대한 확장적 이해와 특허의 독점권에 대한 새로운 경제학적 재해석이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시카고 학파와 공유재의 비극 테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70년 이전에는 지적재산권이 한 기업의 시장독점지배를 가능케 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팽배했지만, 197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카고학파의 법경제학자들은 지적재산권에 논의를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었다. 그들은 하딘(Garrett Hardin)의 주장을 빌어 “공유재의 비극”을 설명하며 공적 지식의 사유화를 법률적으로 정당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딘이 설명한 공유재의 비극은, 환경문제의 원인을 공유재산으로 인한 시장의 실패를 설명하는 준거 틀이었는데, 시카고 학파는 이를 근거로 공공재의 사유화를 통해 공공재가 사회적으로 효율적으로 분배, 이용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주장한 것이다. 당시는 미국이 경제 불황기를 거치며 대학들 역시 대학 내 공적지식에 대한 지적재산권 관리에 관심을 기울였던 시기로, 시카코 학파의 특허제도를 통해 혁신과 경제적 발전을 가능케 한다는 주장은 빠르게 받아들여지며 오늘날의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체제를 완성시켰다.

지식의 사유화가 생명공학의 탄생과 발전에 기여한 공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특허를 통한 독점권 행사가 유일한 성공 방향으로 설정된 산업 구조 내에서 상당수의 제약회사들은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는 신약개발 성공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파산하고, 소수가 독점하는 주요 기술 특허의 높은 비용 때문에 연구의 진입장벽에 높아지는 등 여러 문제가 속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8년 헬러가 주장한 ‘반공유재의 비극’ 테제는 공공재와 지식의 사유화가 사회 전반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들과 함께 등장하였다. 헬레는 생명공학과 관련된 여러 지적재산권, 특허를 가진 이들이 그들이 가진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시장을 지배하거나,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증대시키는 폐해를 낳는다 지적하며, “사적소유가 시장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막고 공공의 이익에 반할 수 있다”는 ‘공유재의 비극’을 비판하였다. (19쪽) 다음에서 등장하는 BRCA 특허에 대한 소송은 1990년대 이후 헬러의 주장과 함께 대두된 지나친 사유화가 공공의 이익에 저해된다는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과학자들이 그들이 가진 지식을 공유하길 꺼려한다는 내용을 표현한 일러스트 (출처: 위키피디아)

BRCA 유전자 특허소송

2009년 미국의 시민권 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이하 ACLU)과 공공특허재단(Public Patent Foundation)은 여러 과학 및 의학단체들을 대표하여 두 개의 인간유전자인 BRCA1, BRCA2(이하 BRCA)에 부여된 특허권을 무효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두 인간유전자는 돌연변이가 발생할 경우 암 발병 확률이 증가한다고 알려져있고, 특히 여성의 유방암과 난소암의 발병에 연관된 유전자로 이후 이 유전자들의 변이를 검사하는 여러 검사법들이 개발되었다. BRCA에 대한 권한은 1990년대 말 미리아드사(Myriad Genetics, Inc.)가 취득한 이후 관련된 매우 제한적인 기초연구를 제외한 모든 연구의 권한을 독점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사진1. BRCA 유전자 1, 유전자 2 (사진출처: 위키피디아)

ACLU가 BRCA 특허권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든 주요 근거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우선, 미국특허법상 특허 가능한 대상에 인류 공동의 소유물인 자연의 산물(products of nature)이나 자연에 대한 법칙(laws of nature)은 포함될 수 없는데 인간유전자 역시 이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논거는 “인간유전자 관련 특허를 허용한 특허청의 결정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항이 보장하는 자유로운 정보소통과 개인의 자유권에 대한 여러 권한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3, 23쪽) 즉, 소수에게만 부여된 인간유전자에 대한 독점권이 과학지식의 자유로운 교환과 발전을 저해하거니와, 개인의 유전자 정보를 독점하는 가능성을 여는 측면에서 특정인의 건강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 해석한 것이다.

“기존의 지적재산권 옹호자들이 공적지식의 사유화를 통해 공적이익을 추구할 수 있음을 역설했다면 ACLU는 인간유전자 자체에 대한 특허와 같은 지나친 사유화가 의학발전을 가로막고, 환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며 창의적 연구활동을 저해하는 등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26쪽)

ACLU은 ‘반공유재의 비극’에 대한 논의를 적절히 활용하며 인간유전자를 인류공동의 자산으로 재정의하고, 특허청 또는 정부의 역할을 시장의 논리에 기반한 상업화 추구가 아닌 공공의 이해와 공적 투자를 통한 창의적인 연구에 대한 지원으로 바꿔야 할 필요를 주장하였다. 더불어, 두 인간유전자에 대한 특허가 관련된 새로운 연구나 치료법을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환자들의 생명권을 위협한다는 윤리적 문제까지 상기시켰다. 즉, “ BRCA 소송을 통해 ACLU는 인간유전자 특허와 이 폐해들에 대한 지적하고 이에 바탕해서 지적재산권의 확대와 지식의 사유화의 광범위한 추구가 생명공학과 의학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특허청의 정치-경제적 입장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28쪽)

“(BRCA를 둘러싼 소송은)… 21세기 과학기술사회에서 지적재산권의 정의와 그 범주, 그리고 이의 소유권을 둘러싼 논쟁이 단순히 특허법상의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지식의 사적소유와 공공의 이익 추구, 과학과 의학 공동체의 창조적 지적활동과 환자 들의 인권과 윤리의 문제가 복잡다단하게 얽혀있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33쪽)

저자는 이 논문에서 인간유전자 특허 문제가 단순히 특허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없는지의 기술적 판단의 문제 뿐 아니라, 과학기술을 둘러싼 광범위한 법적, 정치경제적, 윤리적 문제들로 둘러쌓여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인간유전자에 대한 사유권을 인정하는 매 과정에서 자연의 산물 또는 화학 물질에 대한 범위가 재정의되었고, 이 과정은 법적이고 윤리적인 정당성을 필요로 했음은 물론이거니와 이를 가능케한 각 사회의 정치경제학적 맥락이 뒷받침되었음을 기억해야겠다.

문지호 리뷰어  lunatea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