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다시 읽기’ 붐 … 국정교과서 논란 여파

[su_note note_color=”#cfcfcc” text_color=”#000000″]DBpia Report, R은 2016년 논문이용 추이로 살펴보는 논문트렌드 분석기사를 (1) 사회과학 (2) 인문학 (3) 자연과학·공학  순서로 3부로 나눠 싣습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DBpia에서 이용된 논문 중 상위이용 3만편을 대상으로 분석하며, 논문트렌드 분석 첫 순서로 1부 ‘2016 사회과학 논문트렌드’ 정치부문을 소개합니다.
 
(1) 2016 사회과학 논문트렌드
     ① 정치
     ② 사회·경제
     ③ 노동 
(2) 2016 인문학 논문트렌드 
     ① 역사·철학
     ② 문화 
(3) 2016 자연과학·공학 논문트렌드 [/su_note]

2016년 한 해를 지배한 초특급 이슈는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으로 드러난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다. 디비피아(DBpia)가 서비스하는 논문 200만 편 중 2016년에 많이 읽힌 상위 3만 편에서, 논문 제목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대통령 역시 박근혜 대통령일까? 정답은 아니다. 박근혜가 등장하는 논문은 45편인데 비해 박정희가 등장하는 논문은 모두 48편으로 3편이 더 많다. 그렇다면 다른 대통령은 어떨까? 바로 직전 대통령인 이명박 15회, 노무현 10회, 김대중 6회, 김영삼 2회, 노태우 3회, 전두환 1회, 최규하·윤보선 0회, 이승만 22회다. 박정희, 박근혜, 이승만이 톱3다.

먼저 박정희 대통령 관련 논문들의 면면을 살펴보자. 임혁백 고려대 교수의 2012년 논문 「박정희에 대한 정치학적 평가」가 전체 225위로 가장 순위가 높다. 그 뒤를 이어 ‘경제정책’, ‘개발독재’, ‘통치이념’, ‘통치전략’, ‘경제발전 vs. 민주주의’, ‘대북정책’, ‘국민통합’ 등의 순서로 관심의 스펙트럼이 펼쳐진다. 박정희 시대를 매우 종합적으로 들여다보았다는 인상을 준다. 각 분야 주요 정책을 비롯해 경부고속도로 건설, 새마을운동, 유신체제, 문화재 발굴 등 온갖 영역이 다 등장한다. 이것은 학계의 자발적 조명이나 사회적 니즈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그 진짜 배경은, 말하자면 ‘국정교과서’다. 2015년 9월 정부의 갑작스런 ‘역사교과서 국정화’ 발표 이후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어 1년 만에 교과서가 뚝딱 만들어져서 공개됐으니 이와 연관된 관련자들이 교과서 집필(아주 일부는 비판)을 위해 동상이몽의 박정희 다시 읽기를 시도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목록이다.

‘박정희 대통령’ 주제 논문

이승만 대통령을 다룬 논문은 22편이나 순위에 올랐다. 「이승만의 정치 리더십 연구」가 관련 22편의 논문 중 가장 많이 읽혔다는 것도 예사롭지 않다. 다만 전체 이용순위는 3,243위에 불과해 박정희 관련 논문과 확연히 비교된다. 이른바 VIP의 직접적인 관심 대상인 ‘박정희 재평가’에 주력하되, 재평가하는 김에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표기하고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으로 호명하기 위해 이승만 논문도 뒤적였다는 얘기가 된다. “현대사 집필진에 정통역사학자 한 명도 없어”라는 한 언론의 평가를 반영하듯, ‘전문성’이 부족한 ‘역대급 원고료’ 집필진이 때 아닌 공부하느라 고생한 흔적이기도 하다. 국정교과서가 공개되자마자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과 아예 교과서를 탄핵하라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어 아마 내년에는 박정희 관련 논문이 목록에서 썰물 빠지듯 빠지지 않을까 추정된다.

사드 배치 둘러싼 갑론을박 … 찬성론이 압도적 우세

북한이 고고도 미사일을 쏴서 한반도를 공격했을 때 이를 공중에서 요격할 수 있는 미국의 무기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논란도, 정부가 지난 2016년 7월 13일 오후 사드를 경상북도 성주군 성산포대에 배치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했다. 사드 관련 논문은 12편이 목록에 올랐는데 비교적 순위가 높았다. 2,118회 이용돼 3만 편 중 13위에 오른 「사드(THAAD)의 한국 배치를 둘러싼 논란과 정책적 함의」에 이어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에서 사드(THAAD) 논란이 갖는 의미」(41위),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논란에서의 루머와 확증편향」(60위), 「사드와 AIIB를 둘러싼 미중관계와 한국」(140위), 「4차 북한 핵실험과 사드의 국제정치」(213위) 등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사드 관련논문 중 상위이용 3편 모두 사드 찬성론자의 논문이라는 점이다. 사드찬성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한국은 한미동맹과 동반자관계인 한중관계가 대등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려면 기본적으로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중요시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한미동맹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바를 더욱 적극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거나, 사드 도입 반대론자들이 말하는 “중국 안보에 대한 위협, 예산상의 문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문제, 동북아 각국 군비경쟁 촉발 가능성은 사실과 다르거나 지엽적 비판에 치우쳐 있다”며 “문제는 북한 핵 공격을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가의 여부”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사드와 관련해 “사람들이 루머에 휘둘리며 자기가 믿고 싶어하는 것을 믿으려는 확증편향을 보인다”며 반대여론을 무지몽매한 것으로 바라보기도 했다. 4위에 오른 「사드와 AIIB를 둘러싼 미중관계와 한국」은 “한국 내 사드 배치 여부를 떠나 논의 과정에서 중국 측이 보인 태도는 우리의 국가주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며, ‘약소국 무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한 어조로 중국을 비판했다. 이 논문은 기본적으로 미중 패권경쟁의 절대 승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한국이 ‘모호한 외교적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쪽에 방점을 찍는다.

사드 문제, 쉽지 않다. 미국 군수기업과의 밀월과 소수 관계자들의 사적 이익에 관련이 있다는 의혹, 또 이러한 의혹 짙은 무기 도입에 국가의 중요한 외교적 스탠스가 결정되는지도 모른다는 국민적 우려가 엄존한다. 게다가 사드도입이 우리의 이해관계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반박도 존재한다. 휴전선 가까운 곳에서 무차별로 날아오는 저공 미사일을 사드로 요격할 방법이 없고, 사드의 천문학적인 관리비용, 사드를 파괴하려는 공격에 대비한 선제 타격 시나리오 등은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을 쓰는” 형국을 연상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인풋과 아웃풋의 비대칭은 우리나라의 국가이익 보다 미국의 국가이익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 궁극적으로는 국방비의 무차별적인 상승과 핵위협 속의 삶을 끝없이 걸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는다. 그러한 측면에서 사드 문제를 무기에 대한 이해부터, 전략적 차원, 국제정세적 차원, 비핵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논한 서재정 일본 국제기독교대 교수의 「사드와 한반도 군비경쟁의 질적 전환」(3,665위)은 필독해볼 가치가 있는 논문이다.

‘사드’ 주제 논문

테러방지법 vs. 김영란법

2016년은 서로 대척 지점에 위치한 법이 발효된 한해이기도 했다. 집권당의 밀어붙이기로 2016년 3월 통과한 테러방지법은 국민적 공분을 샀다. 지난해 11월 시위하는 사람이 신분을 알 수 없게 복면을 쓰는 것을 방지하는 복면방지금지법을 발의해놓고, 이듬해인 올해 3월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테러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우려’만으로도 합법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법제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법은 국정원의 대국민 사찰을 더욱 용이하게 해주는 발판이 되었다. 의원들이 기록적인 필리버스터로 대응했지만 막지 못했다.

‘테러’ 키워드로 검색된 35편의 논문 중에서 한상희 건국대 교수의 「복면금지법과 테러방지법, 그 음모의 정치학」이 1위를 차지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논문은 “폭력적인 대응전략이 향후의 정국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는 점이다. 즉, 민중총궐기대회를 불법∙폭력적인 집회로 묘사하고 그것에 대한 그릇된 환영을 야기함으로써 정부와 여당은 다가올 총선까지를 공안정국으로 몰아”가려고 했다는 것이다. 여당은 테러방지법을 발의하며 “독일과 오스트리아 같은 선진 국에서도 이러한 법을 가지고 있다”고 국민들을 설득했으나, 논문에 따르면 오히려 그 맥락이 정반대다.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신나치세력들이 복면을 쓰고 대중집회∙시위 참여자들을 공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법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유난히 높아진 테러 관련 논문들은 타국의 테러방지법 제정 동향, 테러방지법과 프라이버시 침해, 사이버 테러, IS 등 이슬람 과격 테러 동향 등 다양한 관심사들을 아울렀다.

하반기에는 김영란법이 대한민국을 강타했다.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인 일명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정되었지만 입법과정에서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되어 큰 파란을 불러 일으켰다. 김영란법 관련 논문은 9편이 순위에 진입했다. 재미있는 것은 논문들이 대부분 김영란법의 위헌을 따지거나, 시행령에서 보강해야 할 점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약 300만 명에 육박하며, 모호한 부분이 적지 않아 이런 논란은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소원을 당하면 헌법재판소에 의해 대폭 개정될 여지도 있다고도 한다.

‘김영란법’ 주제 논문

 
강성민 리뷰위원 paperfac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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