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헌법

dr-rhee

탄핵 정국 속의 또다른 전장, 개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들어갔다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듣는 요즘이다. 그러면서 개헌을 둘러싼 새누리당 비박계와 이른바 ‘잠룡들’의 입장 또한 함께 거론되고 있다. 단적으로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의원내각제 개헌의 시급함을 강조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대통령 임기를 비롯한 개헌을 지금 시점에서 논의하는 것은 개헌을 정략의 […]

출처: http://blog.naver.com/par73ever/220860317427

우리 헌법은 누구를 ‘국민’으로 정의하나

‘국민’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저마다 다르다. 누군가는 국가 주체로서 국민을 떠올릴 것이고, 누군가는 통치대상으로서의 국민을 떠올릴 것이다. 또 누군가는 단어 자체에서 몰개성과 권위주의의 향기가 난다며 거부감을 표할 것이고, 다른 누군가는 공동체 위기 앞에서 연대할 동료 시민으로서 국민을 가까이 느낄 것이다. 이처럼 개인의 경험에 따라 어휘의 뉘앙스는 다르게 다가오기 마련이다. 무정부주의를 비롯한 다양한 가치관이 존재하더라도 어쨌건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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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 공화주의의 탄생

    트럼프의 대선 승리로 많은 미국인과 비미국인들이 “미국을 모르겠다”라는 말을 한다. 자부심의 근간이었던 미국적 가치들이 증발해 버린 가운데 시민들은 연일 거리로 나와 반트럼프 시위를 벌인다. 그들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또한 미국 공화당이 추구하는 공화주의의 본래 의미는 무엇일까? 김남균 평택대 미국학과 교수의 「미국 혁명의 공화주의: 고든 우드의 『공화국의 창건』을 중심으로」(『미국사연구』, 35, 2012)에서는 미국의 탄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