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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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대통령이 필요하다”

서희경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센터 연구교수의 「한국 헌정사와 개헌: ‘대통령의 임기’ 논의를 중심으로」(『한국정치외교사논총』, 35(2), 2014)는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대통령 임기가 첨예한 쟁점이었음을 1954년 제2차 헌법개정(개헌)에서 살펴보는 논문이다. 한국전쟁이 끝난 뒤인 1954년, 이승만 대통령과 그를 지지하는 자유당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의 연임을 원했다. 이에 야당은 연임을 독재로 가는 길로 보고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이승만은 결국 하야했지만, 나중에 박정희는 1969년 삼선개헌과 1972년 유신헌법 […]

출처: http://blog.naver.com/par73ever/220860317427

우리 헌법은 누구를 ‘국민’으로 정의하나

‘국민’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저마다 다르다. 누군가는 국가 주체로서 국민을 떠올릴 것이고, 누군가는 통치대상으로서의 국민을 떠올릴 것이다. 또 누군가는 단어 자체에서 몰개성과 권위주의의 향기가 난다며 거부감을 표할 것이고, 다른 누군가는 공동체 위기 앞에서 연대할 동료 시민으로서 국민을 가까이 느낄 것이다. 이처럼 개인의 경험에 따라 어휘의 뉘앙스는 다르게 다가오기 마련이다. 무정부주의를 비롯한 다양한 가치관이 존재하더라도 어쨌건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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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 공화주의의 탄생

트럼프의 대선 승리로 많은 미국인과 비미국인들이 “미국을 모르겠다”라는 말을 한다. 자부심의 근간이었던 미국적 가치들이 증발해 버린 가운데 시민들은 연일 거리로 나와 반트럼프 시위를 벌인다. 그들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또한 미국 공화당이 추구하는 공화주의의 본래 의미는 무엇일까? 김남균 평택대 미국학과 교수의 「미국 혁명의 공화주의: 고든 우드의 『공화국의 창건』을 중심으로」(『미국사연구』, 35, 2012)에서는 미국의 탄생 시기 미국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