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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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위험’커뮤니케이션을 주도한다?

상공에서 촬영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현장.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후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은 여느 때보다 높아졌지만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강윤재는 「원자력을 둘러싼 과학기술 시티즌십과 위험커뮤니케이션의 관계에 대한 일고찰」 (『과학기술학연구』 , 15(1), 2015)에서 원자력 발전에 관한 언론의 위험커뮤니케이션 지형이 어떤지를 살펴보고, 시민들의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원자력에 대한 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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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부존재, 정보 공개 회피의 구실?

1년여 전에 있었던 일이다. 인천의 한 행정기관을 상대로 기관장의 관용차 사용 현황을 조사하던 중, 차량에 부착된 하이패스의 거래 내역을 공개해줄 것을 청구했었다. 그간 해당 기관을 비롯해 여타의 공공기관에서 공개됐던 정보이기 때문에 무리 없이 원하는 자료를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그 청구에 대해 ‘정보부존재’로 처리했다. 그가 내세운 정보부존재의 사유는 자신들이 생산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