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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다르게 적용될까?

근대 이후 ‘자유’라는 가치는 광의의 합의가 이루어진 반면 표현의 자유는 그 대전제부터 세부적 논의까지 쉽게 합의되지 않는 주제 중 하나이다. 게다가 표현의 자유는 테러에서부터 개인적 분쟁까지 크고 작은 현실과도 직접 연결되기에 더욱 많은 토론과 논의가 필요한 주제이기도 하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표현의 자유의 구조와 성격에 관한 연구」(『법학연구』, 53(3), 2012)에서 표현의 자유 영역 중 오프라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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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페미니즘’이 불구(不具)인 이유

2016년 5월. 강남역 인근에서 젊은 여성이 참혹하게 살해당한 사건이 세상에 공개되었다. 그 ‘살인’의 배경에 다른 어떤 이유도 아닌 ‘여성혐오’가 자리한다는 점에서 강남역 살인사건은 큰 충격과 파장을 일으켰으며, 다양한 형태의 추모 행렬을 통해 애도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계기로 ‘여성혐오’를 둘러싼 사회문제에 대하여 온라인상에서는 대립각을 세운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구분하는 것을 언짢게 여기는 시선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