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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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민주주의, 위기에 처하다!

지난 3월 10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안이 인용되었다. 어떤 논자는 이번 사건을 두고 한국 민주주의가 크게 진전했다고 평가하는 반면, 어떤 논자는 여전히 이것이 대의 민주주의 체제의 한계를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논평한다. 탄핵안이 인용된 이후 부쩍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라는 용어를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은 것은 나의 착각일까. 그 말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이 너무나 […]

바디우출처: Siren-Com at en.wikipedia.org // 지젝 출처: dy Miah at en.wikipedia.org

“촛불 하나가 들판을 태운다”

  2017년은 여러 가지 면에서 뜻깊은 해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이 이뤄지느냐 마느냐 하는 이슈와 함께, 이르든 늦든 대통령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또한 올해는 6월 항쟁 30주년이며 무엇보다 러시아 혁명 100주년이다. 한국은 아직 조용하지만, 세계 곳곳에서는 러시아 혁명을 기념하는 학술대회며 각종 행사가 연이을 것으로 예상된다(이 와중에 한국에서는 ‘노동자의책’ 대표가 ‘이적표현물’을 판매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는 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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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적 민주주의’ 이대로 좋은가?

여태껏 자유민주주의는 현대사회가 도달해야 할 이데아이자 제일원리인 듯 작용해왔다. 그러나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은 후 많은 이들은 자유민주주의의 ‘자유’가 진정 우리가 생각하던 그 자유인지, 민주주의를 작동하게 하는 그것인지 의심하게 됐다. 경제위기는 곧바로 유럽과 미국에서 이민자 혐오 및 극우정당의 득세를 가져왔고, 일부 학자들은 지금껏 당연시 여겨왔던 자유민주주의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세계 속 한국 역시 자유민주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