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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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올리면 고용이 줄어들까?

‘최저임금 1만원’은 단연 최근 한국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는 구호 중 하나다. 처음에는 공상적인 것으로 여겨졌지만, 2016~2017년에 걸친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의 여파로 최저임금은 대중의 실질적 요구 중 하나가 되었고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 역시 이를 정책으로 수용하였다. 물론 여전히 ‘속도조절’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으니 실현될지는 두고 볼 일이고, ‘지금 당장’을 외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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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은 일자리를 줄일까?

작년 경부터 이른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온갖 담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심지어 오늘날에는 대선 정국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로봇공학과 인공지능 그리고 사물인터넷의 발전이 세계경제를 완전히 뒤바꿀 것이라는 전망을 내세우고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압도한 이래, 기계가 인간을 압도하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하나의 유행이 된 것 같다. 혹자는 영화 ‘터미네이터’나 ‘아이로봇’에 나온 디스토피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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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고용모델은 실패했다”

이전의 리뷰에서도 다룬 적이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하에서 이뤄진 일자리 정책은 노동자와 구직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레토릭과는 달리 기업주들만을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선의’를 발휘해서, 실제로 그러한 정책들이 (청년)일자리의 확대를 위한 목적에서 설계된 것이고 또 실제로 일단 일자리 자체는 늘릴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혹자는 이렇게 되물을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정책이 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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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는 감정노동자

    노동(근로)이라는 키워드로는 3만 편 가운데 355편의 논문이 검색됐다. 노동 키워드 중 1위를 차지한 논문은 전체 3만 편 중 29위를 차지한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과 청년실업」으로 총 1,498회 이용되었다. 최근 청년실업이 사회적 화두인데다 현 정부의 노동개혁과 연관시켜 짚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듯하다. 주목되는 건 노동 관련 논문이 수치상으로는 많지만 1000위 안에 드는 논문은 7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