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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ofinale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전 세계가 핵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지진이 많은 나라의 사람들일수록 이런 심리는 더하다. 일부 국가에서는 후쿠시마 이후 원전 개발 중단한 나라도 있다. 그렇게 되면 에너지 연구는 대체에너지의 상용화에 대한 개발로 나아가게 된다. 반면 원전이 계속 증가 추세인 나라도 있다.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이다. 중국은 현재 나라의 전력 75퍼센트를 석탄에 의존하고 있다. 그 결과는 엄청난 양의 스모그다. 자국 국민은 물론 타국에까지 이 스모그는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을 여행해본 사람들이라면 이 스모그의 위력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스모그는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매우 중요한 환경오염임이 분명하며, 이는 중국 정부 또한 인식하고 있는 바다. 그런데 그 해결책이 삶을 ‘재앙’에 빠뜨릴 수 있는 원전 층축으로 나아간다는 점이 아이러니다.

나영주 한국민족연구원 연구원이 발표한 중국의 원자력 발전 증가와 원자력 안전에 관한 국제 협력(『국제정치연구』, 18, 2015)에 따르면 중국의 원전 추진의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다. 아래는 논문의 핵심 부분만 요약한 것이다.

2007년 중국 국무원은 ‘2005-2020년 원자력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원자력 설비용량을 4천만 kw로 늘리고 원자력 설비용량 비중을 4%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 전력 생산에서 석탄의 발전 비중을 75%에서 과감하게 축소하겠다는 것다.

2015년 3월 전국 인민대표대회가 폐회될 무렵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리커창 총리는 “지난해 정부는 스모그와의 전쟁을 선포할 만큼 결연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인민의 높은 기대치를 충족시키기엔 모자라다”며 “올해는 환경 보호법을 손질해 결코 솜방망이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법을 어긴 기업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고 환경문제를 에너지 문제와 함께 국정과제의 우선 순위로 다루겠다”고 말했다.

IAEA의 자료에 의하면 2015년 현재 중국이 가동 중인 원자로는 27기이며, 건설 중인 원자로는 23기다. 중국이 2014년 생산한 전력량은 원자력을 포함하여 총 546만3천800GWh이며, 원자력 발전은 13만580GWh로 전체 전력 생산의 2.39%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1년 3월 곧바로 당시 원자바오 총리 주관 하에 새로운 원전 승인을 중단하고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 점검을 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내륙의 원전 계획은 12.5 계획 기간 중 중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014년 12월 4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RDC)는 구체적으로 지역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중국의 동해안을 따라 원자력발전소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2015년 전국인민대표대회 기간 중에 흘러나온 소식에 의하면 중국의 원전 전문가들은 중국의 전력 수요와 이산화탄소 배출 이행 계획 때문에 해안의 원전만으로는 이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아 내륙의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중국 공산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8년 중국 국무원은 후난 성의 타오후아장桃花江, 장시 성의 펑저彭澤, 후베이 성 시엔닝咸寧의 다판大畈 원전 등 3기의 준비 작업을 승인한 바 있었는데 13.5 계획이 시작되는 2016년도에는 내륙의 원전 건설을 시행할 것을 민간 원자력업체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 숫자가 압도적이다.

에너지 수입국의 경우 원자력은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국제시장의 에너지 가격 변동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준다. 또한 원자력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고 동시에 기저부하base load 발전을 제공하거나 다른 형태의 기저부하 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발전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타의 국가들은 원자력을 미래 대안으로 고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2040년까지 원자력 발전량 증가에서 중국은 45%를 차지하고 인도, 한국, 러시아 등이 합해서 30%, 미국의 원자력 발전은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원자력 발전 전망 속에 중국 국무원은 ‘2014~2020년 에너지 발전전략 행동계획’에서 “원자력의 과학적 보급과 핵안전 지식 선전을 강화하여, 2020년에는 원전 설비용량이 5800만Kw에 도달하며, 건설 중인 용량이 3천만kw 이상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아무리 안전을 강조한다 해도 천재天災를 막을 기술력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점이다. 중국의 원전 설치 지역이 지진과 화산대에서 자유롭지 않다.

수심이 깊은 대만이나 일본 오키나와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수심이 낮은 서해로 바닷물이 한꺼번에 밀려들면서 쓰나미가 발생할 수도 있다. 중국은 2008년 쓰촨대지진과 2010년 칭하이성 위수玉樹대지진의 악몽을 경험하는 등 큰 지진의 피해가 잦은 나라다. 그럼에도 지진 위험 지역인 쓰촨성 등지의 지역에서조차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안후이 성에서 산둥 성을 거쳐 만주, 연해주로 이어지는 ‘탄루 단층대’는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중국의 대표적인 곳이다. 중국과 한반도 사이 서해는 1억2000만 년 전에 만들어진 분지로 지반이 연약해 판 경계부의 에너지가 전달되면 역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중국의 신설 원전들은 바로 이 탄루 단층대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 또한 중국 원전 시설이 들어설 백두산 인근의 지역도 화산 분화 및 지진 발생의 가능성 큰 지역이다.(320쪽)

중국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즉각적이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편서풍에 의한 방사능의 확산이다. 원전의 특성상 많은 냉각수(바닷물)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중국원전이 해안에 위치해 있다. 만약 중국에서 원전사고로 인해 방사능이 누출 시 3일째 되는 날 한반도 전역이 요오드 131로 오염될 것이다. 연평도에서 서쪽으로 200km 지점인 산둥 성 웨이하이 시의 롱청榮成에 만들고 있는 중국의 최대 원자력 발전소인 스다오완石島灣발전소에 불의의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방사능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확률이 높다.

하지만 중국으로부터의 핵 위협 뿐만이 아니다. 한국도 2035년까지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현재의 26.4%에서 29%로 늘리고, 원자력 발전소는 41기까지 늘릴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이렇듯 동북아 3국에 원전이 밀집되어 있어 핵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규모에 따라서는 돌이킬 수 없는 핵 재앙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강성민 리뷰위원  review@bookp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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