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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ofinale르펜이 프랑스 대선 1차 투표에서 2위를 달성해 결선투표에 올랐다. 프랑스 대선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당연히 르펜이다. 미국의 트럼프에 이어서 프랑스의 르펜의 당선이 이어진다면 우리는 아마 다음날 신문에서 제2차 세계대전의 귀환이라는 제목을 볼 수 있을 지도 모른다.

2008년 이래로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서구의 선진국들에서 ‘이민’은 좌우파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극우정당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정치의 중심부로 진입 중이다. 미국에는 트럼프가, 프랑스에는 국민전선이, 영국에는 브렉시트가 있다. 한편으로 이는 그간 그럭저럭 넘어갈 수 있었던 사회적 모순들이 폭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21세기 세계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무의미해지는 것 같았던 ‘민족’이 다시금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는 일이기도 하다.

프랑스 자유주의에 대한 연구자로 알려진 홍태영 국방대 교수(이하 필자)는 이렇게 민족주의가 다시금 부상하는 상황을 유럽, 특히 프랑스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국민국가의 민족주의에서 ‘민족’없는 민족주의로: 21세기 유럽 극우민족주의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다문화사회연구』, 10(1), 2017)에서 필자는 현재의 민족주의를 ‘민족’없는 민족주의로 요약하면서, 신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어떻게 공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극우정당들의 약진:
민족주의의 귀환?

독일의 독일을 위한 대안은 올해 3월 6.2%를 득표하면서 원내 진출에 성공했고, 국민전선의 르펜은 프랑스 대선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로 꼽히고 있다. 그 외에도 네덜란드의 자유당과 그리스의 황금 새벽당은 기세는 한 풀 꺾였지만 여전히 원내 정당으로 활동 중이며 영국, 헝가리, 스웨덴,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등에서도 극우정당들은 여전히 활동 중이다. 이들 극우정당들의 세세한 면면은 다르지만, 대개 다문화주의, 자국으로의 이민, 세계화와 개방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점에서 ‘극우’정당으로 분류된다.

이처럼 유럽의 정치 지형이 점차 우경화 된 배경에는 먼저 정치적 토양과 극우정당의 전략 변경이 있다. 현대의 극우정당들은 “탈악마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극우정당은 인종주의, 파시즘,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 등의 기존의 안좋은 이미지를 버리고, 공화국의 원리를 지키는 국가 공동체의 수호자로 자신들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복지국가의 위기와 다문화주의 정책의 실패 선언, 유럽연합으로의 통합으로 인한 주권 약화와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민족주의적 정서를 강화하고, 강화된 민족주의적 정서는 극우정당들의 전략과 공명하며 상승작용을 만들어낸다.

다음으로 신자유주의라는 시대적 배경을 짚을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1)국민국가의 복지제도를 흔들어 삶의 불안정성을 강화시키고, 2)자본과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며, 이주노동자의 급증을 가져왔고, 3)자본편향적 유럽 통합으로 시민들의 공동체를 약화시켰다. 신자유주의 이전에 사회적 국민국가는 사회의 재생산을 위해서 자본에게도 필수적이었다. “국가는 자본의 축적, 노동력의 생산과 재생산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담당하는 주체이자 틀로서 존재했다.” 하지만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이후, “더 이상 국민국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듯한 자본주의의의 모습”이 부각되면서 사회적 국민국가는 “위기이자 해체”에 직면했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이전 시기의 국민국가는 케인즈주의 경제 정책에 입각하여 산업적 성장과 이를 통한 완전 고용을 목표로 했다. 사회정책 또한 이에 따라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사회적 문제에 접근하여,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만들어냈다. 연대에 기반을 둔 사회적 협약으로 자본가와 노동자는 국민국가의 성장과 발전이라는 깃발 아래에서 함께 나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브레튼우드 체제 붕괴와 신자유주의적 경제 개혁 이후에는 핵심이 금융으로 이동한다. “이제 정책의 중심은 화폐정책으로 이동한다.” 금융시장을 지탱하기 위해 물가 상승률이 억제 된다. 더불어 대출과 관련된 제도들도 대대적으로 바뀐다. 이런 전환은 고용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이론 아래에서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은 상충관계에 놓여 있다(필립스 곡선). 따라서 완전고용을 추구하는 정책은 필연적으로 물가상승을 가져오며, 물가상승은 금융의 안정성과 양립할 수 없기에 완전고용 정책은 기각된다.

그리고 오히려 일정 정도의 산업예비군은 사회에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서 산업예비군이 비정규직을 비롯한 다양한 제도들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양성된다. 사회정책 또한 사회적 연대가 해체되고, 책임이 개별화되면서 실질적으로 사회보장이 축소되고 노동복지(workfare)가 대두된다. 이전에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여겨졌던 빈곤은 개인의 문제로 변환된다. 이는 결국 사회적 국민국가가 해체되면서, 사회적인 것의 위기가 대두하고 시민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높아지는 실업률, 사회보장제도의 약화와 동시에 노동력 공급 관리의 수단으로써 이민이 크게 증가하면서 자신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국가 공동체에 대한 욕구와 자신들과 산업예비군으로 노동시장에서 경쟁하게 되는 이민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극우정당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된다. 이런 극우정당의 약진은 민족주의라는 철지난 과거가 되돌아오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결코 그렇지 않다. 이전의 민족주의가 함의했던 약속들을 현재의 극우파들은 철저히 저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자.

 

민족-민주주의-자본주의
: 포섭과 배제의 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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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마스. 출처: 리뷰 아카이브

하버마스는 민족과 국민을 면밀하게 구분하며, 현대의 민족/국민국가 공동체의 개념이 종족적 민족에서 벗어나서 정치적인 원칙에 기반을 둔 시민적 민족으로 변환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때 그는 철지난 과거의 민족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폐쇄성, 배외성을 공격하고, 네이션을 시민의 공동체라는 개념이 표상하는 개방성을 따라 재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네이션에 대한 두 가지 표상은 프랑스적인 민족과 독일적인 민족의 대립이라는 오래된 개념쌍을 활용한다. 이때 극우정당의 부상은 프랑스적인 시민적 민족이 쇠퇴하고, 독일적인 문화적 민족의 개념이 강조되는 상황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하지만 국민과 민족의 개념이 현실 속에서 전개되는 과정에서 이 두 민족의 개념은 서로 개방-폐쇄라는 축을 따라서 대립되지만은 않는다. 현실 속에서 “민주주의는 민족적 민주의의라는 형태를 띠게 된다.” 이에 따라 “19세기 동안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나라들은 국민만들기 작업에 집중”한다.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혁명 이후 국민이 추상적인 개념으로 남은 채 국민적 정체성 만들어냈으며, 독일에서 문화적 민족을 구성해야 했던 이유는 수백 개의 영방領邦을 묶어내는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렇기에 “프랑스와 독일의 상이한 국민국가 건설의 길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그렇기에 국민국가가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는 “근대의 국민국가가 일정한 완성의 지점에서 두 가지 요소가 모두 필요”했다.

국민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정치적인 동지로서의 시민이라는 공동체와 문화적, 혈연적 공동체로서의 민족은 동시에 구성되었다. 또한 시민권의 발달은 항상 국민성원권의 발달을 통해서 이뤄졌으며,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는 그 시민권을 전제하고 있었다.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권리는 언제나 한 국가공동체의 일원으로서만 실정화될 수 있었다. 따라서 “시민권의 발달은 결국 시민을 국민의 구성원으로서 만들어가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민주주의의 차원에서 권리의 확장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문화적이든 시민적이든 민족이라는 개념은 언제나 인간의 권리의 발전과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국민의 (재)생산 과정은 노동자계급의 (재)생산 과정과 맞물려 있다. 이는 민족이라는 개념이 포섭의 기제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노동자계급에게 노동자계급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이들을 체제 내부의 존재로 만들어내는 일은 국가의 일이다. 국가는 개별 존재들을 국민으로 재생산해냄으로써 노동자계급을 재생산해내는 일을 담당해왔다. 국가권력은 법, 교육, 습속의 형성 등을 통해서 이를 해내왔다. 민주주의, 자본주의, 민족주의-국민의 형성은 각기 정치, 경제, 사회라는 세 측면에서 “중층적으로 결합”하며 “국민경제”를 형성해왔다.

바꿔 말하자면 노동자계급과 국민 형성은 동시적으로 이뤄졌다. 노동자계급을 노동자계급으로 (재)생산해내고, 그들을 포섭해내는 과정은 바로 ‘사회적인 것’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이기도 했다. 사회보장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실업과 산업재해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로 여겨지고, 이를 위해서 보험과 연급과 복지가 도입되고, 가족의 재생산을 국가가 대응하게 되는, 흔히 우리가 복지라고 부르는 장치들은 이 과정에서 탄생했다. 민족과 민주주의와 사회적 국민국가는 서로 부가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으로 상호작용하면서 포섭과 배제의 경계를 확정하고, “근대적 정치체인 국가의 구성원이자 주권자로서 국민의 구성”을 만들어냈다. 이는 시민적이기도 문화적이기도 했다.

 

신자유주의와 극우파:
이유 있는 동거

일견 신자유주의는 극우파의 민족주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현재 부상하는 극우파들은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 여겨지면서 지지세를 얻고 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세계화를 선호하고,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반면 극우파들은 민족과 국가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민족적 민주주의로의 기능을 수행하던 기존의 민족주의와 현재 극우파들의 민족주의를 유사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사회적 국민국가의 해체라는 맥락에서 살펴보자면, 현재의 극우 민족주의는 기존의 민족주의와 전혀 다르다. 현대의 민족주의는 혈통과 생물학적 유사성을 강조하지 않고, 문화적 요소들에 의해서 민족주의의 언어가 구성. “북아프리카인들의 가치는 ‘더럽고, 비위생적이고, 범죄적인 것’들과 연관”되면서, 이민자들에 대한 이미지가 만들어진다. 다산의 상징인 북아프리카 여성, 거칠고 성욕에 가득찬 아랍 남성, 더러운 빈민가에 떼로 몰려 사는 추잡한 중국인들.

새로운 민족주의는 젠더와 계급과 인종에 대한 이미지들을 자유자재로 활용해 이들을 사회에서 배제한다. 이는 문화적 민족의 개념에 근접하는 현상처럼 보인다. 하지만 시민적 민족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시민적 민족의 공화국이라는 이상은 이제 배제의 기제로 작동한다. 공공장소에, 해변에 베일을 쓰고 온 이슬람은 배제되어야 한다. 라이시테(세속화)라는 공화국의 이상을 어겼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폈듯이 새로운 극우파들은 자신들을 공화국의 수호자로 자리매김한다. 이런 지형 아래에서 문화적/시민적 민족의 개념은 전혀 유용하지 않다. 이는 새로운 민족주의가 오로지 배제의 기제로만 작동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아래에서 자본의 요구에 의해서 노동력의 이동은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하지만 그 이동한 노동력에 대한 권리는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 오로지 상층 회로를 타고 옮겨 다니는 일부의 노동자들만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나머지는 배제의 대상이다. 민족이 더 이상 사회적 국민국가, 민족민주주의와 연관되지 않게 되면서, 민족이라는 수사는 이 배제의 대상들을 적절히 걸러내고, 통제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장치로 전락했다. 동시에 “민족국가는 지역적인 법과 질서의 경찰관리구역이며, 동시에 글로벌하게 생산되는 위험과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한 국지적 쓰레기통이자 쓰레기 제거와 재활용 공장”일 뿐이다.

더 이상 민족국가는 포섭하지 않는다. 더 이상 사회문제를 구성하고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제 이들은 불확실성과 취약성에 기대서 자신의 존재근거를 마련하는 “안보국가”에 불과하다. 최근에 돌아오고 있는 이 극우파들의 민족주의는 여기서 신자유주의와 만난다. “19세기 영국에서 사용된 두 개의 국민 전략”이 현대의 극우파를 통해서 유럽에 되돌아온 것이다. 이제 “계급투쟁은 인종투쟁이 될 것이다.” “위험한 계급”인 이민자를 둘러싼 계급투쟁. 민족주의가 지녔던 민주주의를 확장하고 인류의 권리들을 보장해냈다는 의의는, 신자유주의와 손을 잡은 ‘민족’ 없는 민족주의의 파고 아래에서 산산히 부서져버렸다.

이제 “민족 개념 자체가 어쩌면 더 이상 유효한 개념이 아닌지도 모른다.” 민족이라는 개념은 껍질만 남아 신자유주의에 봉사하며 유럽의 하층계급의 두려움을 양식으로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필자는 이 순간 필요한 일이 다음과 같다고 말한다.

결국 국민국가 시기의 민주주의의 해체의 위협 속에서 민주주의를 확장시키는 방식은 국민국가로의 복귀를 통하기보다는 국민국가라는 틀을 벗어나는 민주주의의 구성이며, 그것은 현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민주주의의 구축이다. 특히 민주주의적 주체의 구성과 관련하여 기존 국민국가의 민주주의에서 국적에 기반한 시민주체를 설정했다면, 이제는 거주에 기반한 시민권, 자유롭게 이동하는 시민을 주체로 설정하는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27-28쪽)

다문화적인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의 강도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이 나름의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던, 혹은 포섭과 배제의 체제를 끊임없이 유지할 수 있었던 물적 기반의 밑바닥이 드러나고 있다. 좌파든 우파든 이 ‘급진적 중도파’에 대한 공격은 이전보다 더욱 더 거세지고, 현실의 위기에 기반을 두고 더 강력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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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빈(좌)과 샌더스. 출처: 리뷰 아카이브

 

필자는 유럽에서의 극우파의 부상만을 다뤘지만, 이와 동시에 좌파의 귀환이라고 할 만한 일도 벌어지고 있다. 영국의 코빈이 당 대표가 되고, 프랑스의 멜랑숑은 막판 스퍼트를 내고 있다. 스페인의 포데모스는 여전히 규모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스의 시리자는 여전히 정권을 잡고 있다. 미국에서는 샌더스가 돌풍을 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샌더스는 결국 민주당의 벽을 넘지 못했고, 코빈이 정권을 잡을 가능성은 아직은 낮아 보이며, 멜랑숑은 여론 조사에서 3위이며, 시리자는 그리스인들의 희망을 저버렸다. 누군가의 말처럼, 지금은 신자유주의라는 기존 시대가 지연되면서 위기를 겪지만, 피억압자들의 저항은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민족 없는 민족주의” 또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합의-혹은 포섭과 배제의 체제가 성립되었다면, 굳이 기존의 민족 민주주의-사회적 국민국가의 망령을 뒤집어쓰고 사회적 모순들이 폭발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푸닥거리는 망령과 맞서 싸우는 것일 뿐 아니라, 그 망령이 가진 한-사회적 모순을 풀어낼 수 있는 새로운 합의-포섭과 배제의 체제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때 그 새로운 체제가 얼마나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인가는 바로 지금의 저항들에 달려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은 논문

어떤 상상의 공동체? 민족, 국민 그리고 그 너머
진태원, 2011, 역사비평』, 96, 169-201.

 

스츠 리뷰어  ists191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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