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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ofinale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이후, 박근혜 정부의 여러 정책들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교육분야에서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정책이 대표적이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 발표 이후, 학계와 사회는 교과서가 보수적 관점에서 과거의 정권들을 미화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또한 이른바 집필진 중에 이른바 ‘뉴라이트’ 사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여론의 화살을 맞고 있다. 뉴라이트 진영 상당수는 일제 강점기 시절 조선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상당히 미화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식민지에서 근대화가 이뤄졌다는 서술 자체가 반드시 소위 말하는 ‘친일 사관’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그 둘이 꽤나 강력한 친화성을 지닌다는 점 역시 부정할 수 없다.

그런데 식민지 근대화론은 계량경제사학(혹은 수량경제사)에 입각한 경제학적이고도 실증적인 논리에 입각한 이론이기도 하다(식민지 근대화론을 대표적으로 주창해온 것은 낙성대경제연구소 출신의 경제학자들이었다). 따라서 이 이론에 대해 엄밀히 비판하고자 한다면, 규범적 비판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그들의 계량경제적 추계와 실증적 근거들부터 전면 재검토해볼 필요 또한 있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해 비판하는 대표적 논자인 허수열의 「식민지 근대화론의 주요 주장의 실증적 검토(『내일을 여는 역사』, 59, 2015)를 소개하고자 한다. 허수열 교수는 『개발 없는 개발』(2016, 은행나무)을 비롯한 여러 논저에서 식민지 근대화론을 비판해온 경제학자이다. 이 논문에서 그는 그 동안 그가 전개해온 핵심적 주장들을 요약하고, 자신의 주장에 대한 낙성대경제연구소 측 인사들의 비판에 대해 재반박한다.

 

식민지 근대화론의
주요 논리

식민지 근대화론은 일제 강점기 하에 조선인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었다는 주장을 하여, 사실상 수탈을 부정한다. 그래서 저자는 식민지 하에서 이뤄진 ‘개발’이 과연 조선인의 삶을 ‘근대화’시키고 물질적 후생을 향상시켰는가에 대해 문제제기 한다(만약 일제 하에서의 ‘개발’로 조선인의 삶이 나아졌다면 수탈이 아니겠지만, 그 반대라면 그 ‘개발’은 수탈적이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식민지 근대화론의 핵심 주장은 다음의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조선후기 사회가 생산력의 붕괴와 더불어 자멸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놓여있었다.
(2)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으로부터 근대적인 여러 제도가 도입되고 선진적인 자본이 대거 투입됨으로써 조선이 빠른 속도로 개발되었으며, 그 결과 조선인들의 생활수준도 향상되었다는 주장
(3)그리고 이러한 식민지적 개발의 경험과 유산이 해방 후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의 역사적 배경이 되었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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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식민지 조선에 일본인 자본가들이 공장도 세우고 상점도 세웠으니 경제가 성장하기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논점은 다른 데에 있다.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갔다는 말이다. 이들은 조선은 내부적으로는 (근대적) 경제 성장이 전혀 불가능해서 어떤 외부적 충격 없이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었던 사회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식민지 지배가 그 외부적 충격이 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허수열 교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비판하기 위해 일제 초에 조선의 생산력이 급반등했다고 볼 근거가 취약하다고 반박한다.

 

GDP 추계의 문제
일제 강점하 조선에서 농업 생산력은 과연 폭증하였는가?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흔히 조선말 일제 초의 경제성장이 V자 곡선을 그렸다고 주장한다. 급하락하다가 성장세가 급 회복되는 양태를 보였다고 말이다. 그들은 1910년 이후 조선의 GDP 추계를 바탕으로 이와 같은 주장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한다. 그런데 누구라도 알 수 있다시피 1910년대의 GDP에 대한 공식적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당대의 산업 생산에 대한 자료 입각하여 계량경제학적으로 추계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조선은 농업 국가였으므로, 당시 농업 생산의 규모에 대한 통계가 추계를 내는 데에 있어서 핵심적이다. 문제는 당시의 농업 생산 규모에 대한 자료 자체조차 변변찮다는 점에 있다. 물론 조선총독부는 1909년부터 농업통계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토지조사사업은 1918년에야 완성되므로, 1918년 이전의 조선총독부 통계는 아무리 객관성을 가한다고 해도 매우 부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 시기에 농업생산이 폭발적으로 일어날만한 이유도 딱히 없다. 조선총독부가 농업개발정책에 열을 올린 것도 1920년 산미증식계획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 가지 아이러니한 점은,  산미증식계획과 겹치는 시기인 1918~1929년에는 농업 생산이 그닥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심지어는 낙성대경제연구소 측의 입장을 집대성 한 책인 『한국의 경제성장 1910-1945』(김낙년 편, 2006)에서도 인정되는 바이다. 따라서 1910년대 초반에 조선에서 급속한 (농업)경제성장이 일어났을 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1930년대까지 식민지에서 급속한 개발이 이뤄졌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다. 특히 조선의 GDP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농업이었으므로, 이 시기 농업 생산의 폭증을 입증해야만 식민지 근대화론의 주장의 과학성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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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총독부 초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 그의 재임기간 중 조선의 농업생산이 늘어났는지 여부는 식민지 근대화론의 타당성 여부에 핵심적인 쟁점이다. 출처: 위키백과

 

물론 어떤 논자는 다른 통계를 바탕으로 이 시기 급속한 농업 성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영훈 교수의 경우는 20세기 초반 조선에서 두락당 지대량이 급속히 증가했다는 점을 들어 이 시기 농업 생산이 폭증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의 통계에도 역시 여러 가지 난점이 있다.

첫째, 그의 주장대로 지대량이 농업생산력에 비례하는 것이라면 조선 중기의 농업생산력이 오히려 일제 강점기 하에서의 농업생산력보다 우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영훈 교수가 제시하는 통계에 따르면 1685년~1760년까지의 지대량이 1935년의 지대량보다 많기 때문이다! 또한 원자료의 편향성 문제도 있다. 경상도의 경우, 지대량이 1685년에서 1945년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다시피 하다. 그런데 전라도의 경우에만 지대량이 V자 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렇다면 전라도의 농업 생산력은 조선 후기에 붕괴하다가 20세기 초에 급회복되었다는 말인가? 결코 아니다. 이영훈 교수가 제시한 1815년 이전 전라도에 관한 데이터는 오로지 한 가문의 지주(영암 남평문씨)의 지대 수취 기록에 근거한 것이다. 오직 이 한 가문의 데이터만이 예외적인 V자 패턴을 보인다. 그런데 이영훈 교수는 이 데이터를 전라도 전체의 데이터로 일반화시킨다. 그런데 하나의 특이한 사례가 분석결과에 큰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에 있다면 회귀분석에서는 당연히 제외시켜야 한다. 데이터의 문제 외에도 지대량을 토대로 농업의 생산력을 측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는 질문도 가능하다. 19세기를 전후도 지대수취 관행이 크게 변화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처럼 지대수취의 기준이 변화하면 지대량에 변화가 생길 수가 있다. 따라서 지대량만을 근거로 농업 생산력을 정확히 추정할 수 있겠냐고 저자는 반문한다.그런데 저자는 이 시기 농업생산이 급증할 합리적 이유는 적어도 사료에 따르면 아무 것도 없다고 지적한다. 이 시기에 농업 투입 증가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수준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 농업 생산이 증가했다면, 이는 오직 우량품종 보급의 효과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물론 1910년부터 몇 년간은 우량품종 보급률의 급증과 함께 미곡생산량이 얼마간 증가하는 시기가 있었다. 하지만 적어도 1914년 이후에는 우량품종 보급률은 급증하고 있었음에도 전체 평균 미곡생산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이 점은 조선총독부의 통계를 찬찬히 뜯어보면 쉽게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우량 품종이 보급으로 인한 미곡생산 증대를 쟁점 삼아 저자의 주장을 재비판하던 식민지 근대화론 측 김낙년 교수의 반론은 근거를 잃는다. 물론 생산성이 높은 우량품종이 증가했는데도 왜 전체 평균 미곡 생산량이 증가하지 않았는지는 추가 규명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말이다. 아무튼 이에 따라 1918년 이전에 조선의 농업 생산이 폭증했다고 볼만한 근거는 그다지 없다는 결론이 나오며, 더 나아가 적어도 1930년대 이전의 식민지 조선에서 급속한 경제성장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 증거 또한 사라진다. 1940년대에는 태평양 전쟁으로 경제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식민지 시절 중에는 후하게 봐줘야 10년 정도가 유의미한 경제성장이 이뤄진 시기였을 것이다.

이 외에도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일제 초기에 관개 시설이 정비되었다는 점을 들어 1910년대 농업 생산력이 크게 증가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 역시 이영훈 교수는 일본인들이 수리시설들을 축조하여 농업생산이 크게 늘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저자가 사료에 입각하여 재검토해본 결과, 그가 제시하는 시설들 중 상당수가 사실은 조선시대에 이미 만들어진 시설이거나 1920년대 중후반에 들어서야 만들어진 구조물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시설 정비로 인해 농업 생산력이 크게 증가했다는 그들의 주장 또한 실증적 근거를 잃는다.

 

농업 외 쟁점들

이 논문에서는 농업 생산의 증가 여부가 주된 쟁점으로서 다뤄진다. 그런데 당연히 다음과 같은 합리적 물음이 던져질 수 있다. 아무리 조선경제에서 1차 산업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고 한들, 2차와 3차 산업이 크게 성장하여 근대적 경제성장이 이뤄졌을 수 있는 것 아닌가 하고 말이다. 하지만 저자는 루이스 전환점(1차산업에서 2,3차 산업으로의 노동인구 유입이 완결되는 시점)이나 클라크 지수 및 호프만 지수(산업이 얼마나 고도화되었는지에 대한 지표들)의 급변화는 1960년대 중엽 이후에나 발견된다고 지적한다. 이점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소개한 저자의 2012년 논문을 참고해보기를 권한다. 산업구조의 본격적 ‘근대화’와 성장은 해방 이후에나 관찰된다는 것이다. 또, 저자는 식민지 하에서 경제발전으로 조선인들의 물질적 후생이 증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한다. 1960년대 이전까지 한국의 임금은 생존임금 수준이었고, 1960년대에 들어서야 엥겔계수에 변화가 생긴다. 저자는 다른 논문에서 조선인의 소비량이 일제 강점기하에서 증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이 역시 밑에 소개하였으므로 보다 자세히 알고 싶은 독자들은 참고해보길 바란다. 그에 따르면 조선인의 소비량이 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일제 하 경제성장을 과대평가함으로써 잘못된 결론을 이끌어냈다고 한다. 또한 그는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의 경제적 ‘이중 구조’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점 역시 덧붙인다. 앞서 소개했듯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식민지 개발의 유산이 해방 후 한국의 경제성장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고 말하는데, 저자는 인적자본의 축적 역시 해방 후에야 폭발적으로 주장한다는 점을 들어 이에 대해 반박한다. ‘생산력’ 이외에 (허수열 교수는 이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생산관계’ 측면에서 보아도 전근대적 지주제도가 붕괴한 시기는 1950년대 이후다. 오히려 일제 강점기는 그러한 제도가 강화되었던 시기이다. 요컨대, 식민지 시기에 근대적 경제성장이 일어나지도 않았으며 일제의 개발 덕에 조선인의 생활 수준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는 여지는 결코 없다.

 

몇 가지 의문

이상에서 필자는 허수열 교수가 식민지 근대화론을 비판한 여러 주장들을 긍정적으로 조망했다. 하지만 그의 입장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바가 많음에도 몇 가지 지점에서는 의문이 든다. 첫째,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일제 시기의 ‘제도적 유산’을 강조하는데, 이에 대한 비판이 적어도 이 논문에서는 크게 강조되지 않는다. 필자는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비판이 필요했으리라 생각하는데 왜 허수열 교수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나 의문이 든다. 물론 그의 다른 논저에 이에 대한 충분히 언급이 있다면 이는 필자의 불찰이다.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참고로 이들은 대부분 시장주의적 성향의 경제학자들이다) 사유재산과 시장경제 관련 제도가 일제강점기 때 처음 도입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제도들이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줬다고 말한다. 그런데 필자의 짧은 식견으로는 미 군정 또한 사유재산제도를 조선에 이식하기 위해 엄청나게 애를 썼던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저들이 말하는 ‘제도적 유산’이라는 게 얼마나 유의미할지 모르겠다. 게다가 시장주의자들에게는 사유재산과 시장경제 관련 제도의 정착이 경제성장의 근본동력이라는 점이 합의사항일지는 모르겠으나, 이 지점에 대해서도 필자는 논쟁의 여지가 매우 많다고 생각한다. 시장주의적 경제학 가설들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일제가 ‘제도적 유산’을 실질적으로 남겼다고 한들 그런 요인들이 경제성장에 도움을 줬다고 보지 않을 것이다. 또한 1960년대 이후 한국의 경험도 시장주의에 입각한 성장이었다고 볼 수 없다. 물론 요즘 시장주의 경제학자들은 박정희 시절의 산업정책이 시장친화적이었다는 주장을 펼치곤 하는데, 정작 실증적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산업화 과정은 시장의 힘에 기초한 비교우위 생성의 결과라는 신고전주의 가설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제민, 2016, 「한국 산업화의 이중구조」, 『국제지역연구』 16(3) 27페이지) 사족을 붙이자면, 이 부분에 대한 비판 제기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뉴라이트 사관은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한국 체제의 정통성이자 정체성이오 미래의 대안으로 격상시키고자 하는데, 사유재산제도의 확립 등을 근거로 식민지 유산에서 경제성장의 비밀을 찾고자 하는 이들의 프로젝트는 이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둘째, 허수열 교수는 해방 직후에 이뤄진 농지개혁이야말로 전근대적 지주제도를 끝장낸 결정적 계기였다고 말한다. 물론 이 점이 분명히 작용했으리라 믿는다. 하지만 개혁조처 그 자체보다도 비슷한 시기에 이뤄진 한국전쟁이 더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특히 전근대적 제도들이 한국사에서 가장 순식간에 일소되는 시점이 한국전쟁 전후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승만 정권 등이 단행한 토지 개혁 등의 조처는 저자가 주장하는 것보다는 그 영향력이 훨씬 적었으리라 생각한다.

셋째, 식민지 경험이 근대화를 촉발시킨 것이 아니라는 점에는 십분 동의함에도 해방 이후의 근대화와 경제성장을 긍정적인 논조로만 언급하는 그의 주장에 대해 ‘규범적’ 차원에서 필자는 우려를 느낀다. 그는 일제 강점기가 계속되었다면 LG나 삼성과 같은 거대 기업들이 한국에서 발전할 수 없었으리라는 점을 언급한다. 그런데 이러한 거대 기업집단들이 오늘날 여러 정치사회경제적 폐단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 아닌가. 근대적 경제성장이 해방 후에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하는 사실 자체는 좋다. 하지만 이 글과 관련 논문들을 일부 읽으면서 필자는 해방 이후의 근대적 경제성장의 어두운 이면에 대해서 허수열 교수는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물론 저자의 수많은 논저를 전부 검토해보지 않은 만큼, 이는 기우일 수도 있겠지만 말이다.

이처럼 몇가지 의문에도 불구하고, 허수열 교수의 논문은 식민지 근대화론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데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글이다. 많은 독자들이 필자의 소개를 읽고 저자의 글들도 찾아보기를 바란다.

 

*함께 읽으면 좋은 논문
「식민지기 조선인 1인당 소득과 소비에 관한 논의의 검토」
허수열, 2015, 『동북아역사논총』50, 85-119.

「1945년 해방과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허수열, 2012, 『한국독립운동사연구』43, 463-509.

 

김종현 리뷰어  mrkim_sam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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