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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ofinale지난 10년간 성폭력은 범죄 관련 정책 가운데 가장 큰 여론의 관심을 받는 주된 정책의제로 떠올랐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성폭력이 긴급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쏟아진 정책대안들은 다양한 성폭력 관련 법률제정과 개정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다양한 제재수단의 도입 및 처벌강화로 이어지는 성폭력 정책의 엄벌주의 기조의 핵심에 놓여있는 것은 아동대상 성폭력이다.

2007년 안양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살해사건, 2009년 조두순 사건으로 알려진 안산 초등학생 성폭생 사건이 여론을 뒤흔들 때마다 관련 법들이 대거 제·개정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엄벌주의 일로를 걷는 성폭력 정책의 바탕에는 아동성폭력 피해자의 편에서 분노하는 대중의 엄벌 요구가 있음은 다수의 기존연구에서 지적되었다. 이와 함께 성폭력 가해자를 정신의학적·심리학적으로 일반인과 구별되는 비정상적인 위험의 표식을 지닌 집단으로 개념화하는 담론이 떠올랐다.

그러나 유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아동학대와 위험한 타자의 범죄적 섹슈얼리티」(『페미니즘 연구』, 16(1), 2016)에서 현재 확대일로에 있는 성범죄자 관련 규제들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검증된 범죄예방효과를 목적으로 도입된 정책이라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정책이 도입·확대될 수 있었던 사회문화적 맥락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즉, 어떠한 사회적 관계가 성범죄자 규제정책들을 추동하고 가능하게 했으며, 이러한 정책의 효과가 떠받치고 있는 사회적 관계가 무엇인지 묻는 것이다.

어떠한 사회적 관계가 성범죄자 규제정책들을 추동하고 가능하게 했으며, 이러한 정책의 효과가 떠받치고 있는 사회적 관계가 무엇인지 묻는 것이다.

저자는 성범죄자 관리체제의 역사가 우리보다 긴 미국사례를 통해, 위험한 타자로서의 성범죄자라는 범주가 범죄통제정책의 주된 표적이 되고 이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순수한 아동 피해자가 엄벌주의 정책 기조를 떠받치는 주된 표상으로 등장하게 되는 역사적 과정을 추적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과학적 지식생산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가를 살펴본다.

 

1960년대,
병리적 가족과 아동학대의 ‘발견’

미국에서 아동학대 및 아동보호와 관련된 담론은 196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을 촉발시킨 것은 일군의 의학전문가들이었다. 1962년 의사 헨리 켐프와 그의 동료들은 아동 환자에게서 발견된 골절 흔적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매맞는 아이 증후군battered child syndrome’이라는 용어를 제안했다. 켐프는 이 용어를 “부모나 양부모로부터 심각한 신체적 학대를 당한 어린 아이에게 나타나는 임상적 상태”로 정의 했다.

그러나 이후 아동학대 관련 정책의 발전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것은 매맞는 아이 증후군 개념이 학대 가해자를 심리적 측면에서 규정했다는 것이다. 켐프에 따르면 학대 가해자들은 종종 ‘미성숙하고 충동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과민하고 참을성 없이 분노를 터뜨린다.” 즉 이들은 “사이코패스 또는 소시오패스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1960년대 의학전문가들이 ‘발견’한 ‘아동학대’의 특징은 가해자가 정신병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것이 아동학대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는 것이다.

매맞는 아이 증후군에 대한 켐프의 연구는 의학전문가 집단에서 공감과 호응을 이끌어내며 입법운동으로 이어졌다. 결국 운동은 1967년 미국의 모든 주에서 아동학대 의심케이스 신고의무 조항을 입법화하는 것으로 결실을 맺었고, 이렇게 제정된 법률로 환자의 사적인 가정사에 개입하기를 꺼리는 의사들이 신고의무를 보다 충실히 이행하도록 신고로 인한 어떠한 법적 불이익도 받지 않을 것임을 명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 의무신고제도는 무엇보다 학대가 발생한 가족내부를 겨냥하고 있었으며, 외부자가 가정문제에 개입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환영 받았다.

아동학대를 가해자의 심리적 문제로 개인화하는 작업에서 학대상황을 유발하고 유지시키는 가족 내 권력관계의 문제가 개념화되지 않았다.

저자는 일견 미국의 1960년대에 아동학대가 의학적으로 개념화 되고, 가정폭력이 더 이상 폐쇄적이지 않는 환경이 이루어졌다는 긍정적인 사실들을 나열하지만 여기에서 문제점을 짚는다. 바로 아동학대를 가해자의 심리적 문제로 개인화하는 작업에서 학대상황을 유발하고 유지시키는 가족 내 권력관계의 문제가 개념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젠더관계와 관련해 피해아동의 성별은 사례분석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다. 정책입안자들은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아동학대 이슈를 가족 내 권위주의적인 권력관계나 여타의 사회문제와 무관한 것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로써 오직 학대하는 부모가 정상적 가족에서 일탈한 경우로 규정될 때에만 국가개입이 정당화 되었다.

1970년대,
아동 성학대와 아동보호

아동 성학대가 사회적 이슈로 크게 부상한 것은 우선 페미니즘 운동을 통해 성폭력이 젠더 권력관계의 문제로 재정의되고 아동 성학대로 사회적 의제가 확장된 데 힘입어 이루어졌다.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 시기에 연이어 발표된 아동 성학대에 대한 책과 논문들은 기존의 아동학대에 대한 의학적 담론과 달리 가부장적 질서에서 여성과 아동이 남성의 폭력에 취약한 위치를 점하는 공통점에 주목했다. 여기에서 아동 성학대는 병리적인 개별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지배의 사회문화적 구조의 지표가 되었다.

켐프 그룹이 가해자를 심리적 결함이 있는 자로 규정해 병리적 속성을 개인에게 귀인한 반면, 페미니스트들은 사회문화적 구조에 배태된 만연한 성적 학대라는, 지금까지 말해지지 않은 현실을 폭로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 두 집단은 아동학대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관점에서 차이를 보였지만 공통적으로 신체적이든 성적이든 아동 학대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로 가족을 지속적으로 지목했다.

아동권 옹호론자들은 폭력을 휘두르며 아동을 훈육하는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며 성인과 아동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라는 구조적 이슈를 제기했다.

아동 성학대 담론을 확장시킨 한 축이 페미니즘이라면 다음 한 축은 아동권 운동이다. 1970년대 중반에 아동과 청소년 권리를 주창한 심리학자 리차드 파슨과 탈학교를 주창한 교육자 존 홀트를 필두로 한 아동권 옹호론자들은 폭력을 휘두르며 아동을 훈육하는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며 성인과 아동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라는 구조적 이슈를 제기했다. 더불어 파슨과 홀트는 아동은 투표권, 노동권, 사생활에 대한 권리, 집을 떠나 살 권리,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보호자로 선택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파슨과 홀트의 급진적인 주장은 이내 비판과 저항에 부딪혔다. 특히 아동을 성인과 동등한 권리주체로 간주하여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에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가가 부모의 권리를 침해하는 과도한 간섭이라는 비판에 직면했으며, 이내 파슨과 홀트의 아동권 운동은 사적영역에 대한 부모의 권리 주장과 결합된 ‘아동보호’담론에 가로막히게 된다. 보호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아동은 독자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성숙한 개인이 아니라 자기 나이에 맞는 발달을 이루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발달과정에서 부모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은 아동발달에 관한 심리학 지식이었다. 발달심리학 연구들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실험 등을 통해 생산해낸 지식이 보여준 것은 아동이 ‘되어가는 존재’, 즉, 발달과정을 완성한 성인과는 다른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이다. 이에 보호주의자들은 심리학 지식에 기대어 건강한 아동발달, 특히 정서적 측면에 있어 부모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궁극적 부모’로서의 국가는 생물학적 부모, 또는 ‘심리적 부모’, 즉 입양부모의 역할을 대신 채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1970년대 아동권 운동이 아동을 부모의 권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발달에 대한 심리학적 지식을 활용한 보호주의가 아동권 담론 내에서 우세해지면서 부모의 권리주장이 강화되는 역설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그리고 가족가치의 복원을 목표로 천명한 부모의 권리 찾기 운동과 결합된 아동보호 담론이 활발해진 1990년대에, 아동의 자기결정권은 부모의 권위와 자율적 책임을 중심에 둔 가족가치에 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담론 장에서 우세한 위치를 점하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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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1990년대,
위험한 타자와 보호자로서의 부모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제기된 아동학대와 성폭력 이슈에서 주된 가해자는 피해아동의 부모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였으나, 1990년대에 도입된 성범죄자 규제정책들에서 전제하는 아동성폭력 가해자는 악마성을 지닌 괴물로 그려진 위험한 타자이다. 저자는 이를 참혹한 범죄사건들이 전국적 관심을 끌면서 대중적 이미지를 형성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가령 성범죄 전과자의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를 통한 재범방지 정책인 「전국 아동보호법(National Child Protection Act)」 제정을 위한 움직임은 1980년대에 전국을 휩쓴 일련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스캔들에 의해 촉발되었다. 그 시작을 알린 것은 1983년에 발생한 맥마틴 유치원 사건으로, 맥마틴의 보육교사들은 아동들을 악마숭배의식에 동원하여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스캔들이 뜨거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일하는 어머니가 늘어 탁아보육시설 사용률이 증가함에도 탁아보육시설 지원금이 대폭 감액되고, 보육교사의 이직률과 인력수급 문제가 야기된 것에 기인한다. 보육서비스의 질이 저하된 상황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증가했고, 범죄사건이 일상생활에 팽배한 공포로 일반화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 악마숭배 스캔들은 악의 이미지를 유포하는 다른 문화적 테마들과도 연동되어 있었다. 1980년대는 미국 내 복음주의 우파가 부상한 시기이며 악마숭배에 대한 혐의 씌우기는 미국사회에서 보수적인 도덕적 가치를 재정립하려는 근본주의 종교집단의 고투와 관련되어 있었다. 또한 보수주의자들이 사회의 토대가 되는 핵심적인 요소로서 복구시키고자 했던 것 중 하나는 전통적인 가족 가치이다. 악마숭배 아동학대 스캔들로 아동은 가족구성원, 특히 어머니가 돌보는 집에서 가장 안전하며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맞벌이 가정은 아이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인식을 함축하고 있다.

아동을 학대하는 악마숭배의식을 둘러싼 1980년대 공포는 아동 성학대 이슈와 관련해 페미니즘 운동이 1970년대에 이룬 성취를 상쇄시키면서 구조적인 남성지배에 대한 문제제기로부터 분리시켰다. 혐의가 제기된 가해자들은 남성보다 여성이 많았고, 학술논문과 언론에서 괴물과 같은 존재로 그려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 성학대는 권력관계와 관련된 성정치학이 아니라 성규범과 연계된 종교적·도덕적 의제로 규정되었다.

악마숭배 논란이 사그라들던 무렵인 1990년대는 부모에 의한 ‘기억전쟁’으로 알려진, ‘억압된 기억’, 또는 ‘회복된 기억’이라 불리는 아동기 성학대 기억의 진위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성인 여성들 가운데 심리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아동기에 부모에게 당한 성학대에 대한 ‘억압된 기억’을 회복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임상 케이스가 학계와 언론에 보고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법적인 쟁점으로 부상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학대사실에 대한 아동증언의 신빙성을 검증하기 위한 심리학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쎄씨와 브럭은 아동, 특히 미취학연령의 아동은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것과 타인에게 들은 사실을 구별해서 기억하는 능력이 부족하며 상상한 것과 실제로 경험한 것을 구별하는 능력 또한 불완전하다고 보고했다. 마찬가지로,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로프터스는 사실이 아닌 거짓 정보를 암시하고 주입함으로써 아동기 기억이 날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심리학 실험들을 발표했다. 이는 아동학대 피해자의 증언에 대한 신중하고 엄밀한 판단이 필요하며,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자들에 대한 ‘마녀사냥’을 경계해야 한다는 과학적 증거 또는 교훈으로 받아들여졌다.

저자가 이 과정에서 주목하는 점은 회복된 기억에 의해 아동 성학대 가해자로 고발된 가족들이 결백을 주장하면서, 자녀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심리치료사의 손아귀에서 되찾아 무너진 가족을 복원하겠다는 레토릭을 구사했다는 것이다. 즉 이로 인해 친족 성폭력을 폭로하는 피해자의 발화위치를 부정하면서 가족가치의 보존, 부모의 권리 찾기가 부각된 것이다.

위험은 이제 병리적 가족이나 간섭하는 국가에서 오는 것이 아닌 국가가 제공하는 정보의 도움을 받은, 경계하는 부모의 시선을 빠져나가는 타자에게서 오는 것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 위험한 타자는 누구인가? 저자는 세간의 이목을 끄는 범죄는 통계적으로 드문 케이스로서 범죄사건의 작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이 위험한 타자라는 레토릭이 유발하는 불안감은 부모로 하여금 자녀의 활동을 집안으로 제한하도록 했고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집안에서 일어난다.

본 논문은 미국의 아동학대와 성폭력을 둘러싼 담론의 변화를 되짚어봄으로써, 한국에서 최근 몇 년간 언론을 떠들썩하게 만든 아동학대 사건들과 ‘4대악’으로 표현되는 가정폭력·성폭력을 둘러싼 엄벌주의 담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아동학대 및 성폭력 범죄예방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한국정부가 벤치마킹하였던 미국 성범죄자 규제장치들이 단지 기술적인 범죄예방기능에 의거하여 운영된 것이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규정하는 담론적 배열 안에서 작동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현재 아동학대·성폭력 이슈와 관련된 담론장을 점유하고 있는 ‘위험한 타자’로서의 아동성폭력 범죄자와 이로부터 ‘순수하고 무고한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 부모’라는 세 항의 배열이 지니는 한계를 넘어서는 의제의 재설정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는다. (71쪽)

논문에서 저자는 낯선 자에 의한 아동대상 성범죄에 대한 담론이 기존의 이슈였던 부모에 의한 신체적 학대와 근친성폭력에 대한 담론을 대체하여 밀어내는 미국의 역사적 과정을 정밀하게 추적한다. 반면 한국의 경우 미국처럼 담론의 변화 과정을 겪지 않았음에도 공고한 유교적 가족주의로 가족 내 아동폭력이 더욱 가시화되지 않는 상태이다. 게다가 무분별하게 미국의 ‘위험하고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범죄예방정책’을 벤치마킹 함으로써 아무런 성찰과 근본적 해결 없이 엄벌주의 정책기조만 밀어붙이고 있다. 그 때문에라도 본 연구와 같은 담론들이 더욱 활발히 생산되어 현실 변화에 개입해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과학적 지식이 어떤 가치와 결합되느냐에 따라 담론과 현실 지형이 급변하는 것을 감안해 지식생산 이후 사회적 활용에도 더욱 각별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함께 읽으면 좋을 논문

「성학대 피해 아동의 가족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한인영·김진숙·문현주, 2014,『한국청소년연구』, 25(3), 69-10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조성용, 2016,『형사정책연구』, 27(1), 99-132.

권성수 리뷰어  nilnilis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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