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정치/사회

okinawa2_1

제3세대 오키나와 평화운동의 흐름

2016년 일본에서 개봉한 이상일 감독의 영화 <분노(怒り)>는, ‘사회 통합’이라는 공화주의적 이상이 오늘날 어떤 구체적인 이슈들 속에서 어떤 양상으로 도전받고 있는지를, 일본 사회의 이슈인 ‘묻지마 살인’ 현상을 중심 소재로 삼아 풀어내고 있는 영화다. 도쿄, 치바, 오키나와 등 세 지역을 무대로 삼아, 세 커플의 연인들은 저마다 다른 여섯 가지의 각도에서 사회로부터의 배제와 침묵의 강요를 경험한다. 이들을 배제한 일본 사회는 이들이 묻지마 살인의 범인일지 […]

bok2_1

한국형 복지의 기원

허니문. 이니스프리. ‘우리 이니 하고 싶은 대로 다해’. 아직 당선된 지 1달이 채 되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대해서 쏟아지는 말이다. 검찰개혁,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 일시 중단, 국정교과서 폐지, ‘파격적’인 인선 속에서 촛불의 열망을 담고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나날이 국정수행 지지율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들의 인준에서 난항을 겪고 있음에도 높아지는 지지율은 그간 […]

%ed%95%84%eb%a6%ac2_1

필리버스터는 필요악인가?

필리버스터란 의회 안에서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뤄지는 합법적·고의적 의사진행 방해를 일컫는 것으로 무제한 토론에 나선 의원이 회기가 끝날 때까지 시간을 끌어 문제의 법안 통과를 좌절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 첫 필리버스터 시행자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 1964년 야당 초선 의원이던 김 전 대통령은 동료 의원인 김준연 자유민주당 의원의 구속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

출처: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080503_ROK_Protest_Against_US_Beef_Agreement_02.jpg

왜 우리는 쇠고기 문제에 민감했나?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체결했다는 비판을 받은 2008년 한미 FTA의 여러 내용 중 가장 많은 논쟁을 양산한 항목은 단연 쇠고기 수입 개방 문제였다. 쇠고기 수입이 광우병으로 야기될 국민의 안전 문제와 직결되며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당시의 한미 FTA 문제를 떠올리면서 광우병을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왜 하필 쇠고기였나? 협상안에 올라간 다른 여러 문제들이 […]

africa2_1

아프리카 경제는 이미 봄날!

아프리카 대륙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에는 대규모 기아나 대학살, 종족이나 종교 분쟁의 어두운 뉴스가 아니다. 아프리카 경제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는 밝은 뉴스다. 최근 아프리카 경제는 2000년 이후 경제규모 면에서 무려 3배 이상 성장했다. IMF는 2017년에 세계 20개 고도성장국가 중 아프리카 11개 국가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2008년 이후 지속된 세계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

출처: 중민연구소

중민中民은 어디로 갔는가

김홍중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스승인 한상진 사회학의 핵심인 ‘중민 이론’을 본격적으로 해부한 논문 「성찰적 노스탤지어: 생존주의적 근대성과 중민의 꿈」(『사회와이론』, 27, 2015)을 발표해 주목을 끌었다. 위에서 인용했듯 한상진의 ‘중민 이론’은 ‘민중 이론’ 이후 한국 사회학의 자생적 이론으로서, 발전국가의 한 가운데서 발생한 중간층 계급을 개념화한 것으로, 이 글에서는 구체적으로 ‘386 세대’를 지칭하고 있다. 중민이론을 구성하는 세 가지 […]

legal2_1

법은 인간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는가?

‘법’이란 인간 생활을 규율 하는 이념적이고 역사적인 개념이다. 그러므로 인간을 향한 ‘법’은 특정한 ‘인간상’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 모든 법 이론의 출발점과 귀결점에서 인간상을 규명하려는 이유가 여기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보다 복잡한 존재이다. 고로 단 하나의 인간상을 규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김종덕 계명대 법학과 교수는 「법에 있어서의 인간상에 관한 고찰」(『법학연구』, 61, […]

4th_2_1

독일의 ‘인더스트리 4.0’과 ‘노동 4.0’의 실제 경험

적잖은 경제학자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일자리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에는 과장이 섞여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물인터넷과 각종 자동화 기술이 실제로 적용된 ‘스마트 팩토리’로 유명한 독일의 실제 경험은 어떨까? 독일에서는 제품 생애주기의 모든 단계를 디지털 네트워크와 결속시키는 ‘인더스트리 4.0’이라는 비전이 제시된 바 있다. 실제로 독일의 사례는 경제계나 정치권에서 중요한 사례로 거론되고 있고 한국의 노동운동에서도 인더스트리4.0에 대한 독일 […]

birth2_1

출산파업인가? 출산선택인가?

불과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결혼과 출산은 대다수가 동의하는 사회규범으로 여겨질 정도로 당연한 의무로 수용되었다. 그러나 한 세대가 지났을 뿐이지만, 그러한 고정관념은 많이 바뀌었다. 한국 사회가 맞고 있는 저출산 현상에 대해서는 기존에 많이 논의되고 있지만, 오유석 성공회대 연구교수는 「저출산과 개인화: ‘출산파업론’ vs ‘출산선택론’」(『동향과 전망』, 94, 2015)이라는 논문에서, 저출산-비출산의 문제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통적인 결혼관과 출산(자녀)관, 그리고 […]

dust2_1

중국 발 미세먼지 논란, 과학적 사실은?

미세먼지는 여러 모로 간단치 않은 문제다. 2016년 5월 말 무렵 연이은 고농도 미세먼지로 사람들의 신경이 있는대로 날카로워져 있는 상황에서, 고등어 구이와 경유차를 연이어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으로 지적한 정부의 발표에 여론은 불에 기름이 끼얹힌듯 달아올랐다. 정부가 매년 봄마다 막대한 양의 중금속과 미세먼지를 황사에 실어 보내는 중국에는 당당히 항의하지 못하면서 애꿎은 서민들에게 미세먼지의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