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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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부존재, 정보 공개 회피의 구실?

1년여 전에 있었던 일이다. 인천의 한 행정기관을 상대로 기관장의 관용차 사용 현황을 조사하던 중, 차량에 부착된 하이패스의 거래 내역을 공개해줄 것을 청구했었다. 그간 해당 기관을 비롯해 여타의 공공기관에서 공개됐던 정보이기 때문에 무리 없이 원하는 자료를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그 청구에 대해 ‘정보부존재’로 처리했다. 그가 내세운 정보부존재의 사유는 자신들이 생산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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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피해자다” 日 망가의 해괴한 역사왜곡

일본의 우익 역사왜곡 교과서인 후쇼샤 판 역사교과서는 일선 현장에서 채택이 되지 않아 그 존재감이 우습게 돼버렸지만, 일본의 역사왜곡은 다른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다. 좀 뒤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일본 극우 만화와 혐한류의 봇물이 거세지고 있는 요즘, 지난 2009년 12월에 발표된 고경일 상명대 교수의 논문 「일본만화의 역사왜곡에 대한 고찰」( 『만화애니메이션연구』, 17, 2009)은 중요한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이 논문은 후쇼사 판 역사교과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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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시에르, 순수문학과 현실참여문학 사이의 좁은길을 찾다

‘문학은 정치적일 수 있는가?’ ‘현실참여적이어야만 하는가?” 등의 질문은 몇 십 년에 걸쳐 정치 현실이 바뀜에도 꾸준히 제출되는 논쟁거리이다. 이와 관련해 랑시에르는 ‘문학이 윤리에 대립함으로써 감각적 자율성을 지닌 미학의 정치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문학과 정치’담론의 중요한 쟁점을 제공했다. 이에 진은영 시인은 「시와 정치: 미학적 아방가르드의 모럴」(『비평문학』, 2011년 3월)에서 랑시에르의 미학을 경유해 문학적 실험과 현실참여가 반드시 대치되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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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 근대철학자들은 전쟁을 어떻게 보았나?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해올 것 같다. 현재 우리는 7000억 정도의 미군주둔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걸 1조 원 정도로 늘리는 수준이 아니다. 이를 훨씬 초월하여, 미국이 그간 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는데 들여온 비용을 분모로 놓고 한국이 감당해야 할 부분을 분자로 요구할 거라는 얘기다. 현재 군사 전문가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다. 전쟁은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손자가 말했다. 그게 싸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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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부모를 잘 둔 것도 능력이 되었나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이 펴내는 『사회과학연구』 (55(2), 2016)에 강준만 교수가 쓴 「왜 부모를 잘 둔 것도 능력이 되었나?」가 실렸다. 이 논문은 제목과는 달리 세태 비판은 아니다. ‘능력주의 커뮤니케이션의 심리적 기제’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 능력주의 편에 선 자들의 심리 기제를 다양한 담론 속에서 골라내 유형화하고 있다. 능력주의 신화를 벗기고 성토해온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엑기스를 뽑아내듯 핵심을 맵핑하고, […]

출처: https://www.illuminatiofficial.org/the-official-website-for-the-illuminati/

“어떻게 음모론을 믿지 않을 수 있을까?”

요즘 대중매체가 쏟아내는 뉴스를 접하며 괜한 불안감에 휩싸이는 날이 많아진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접하는 이 흉흉한 소식에 담긴 사건의 특징은 평범한 시민으로서는 그 실상에 범접할 수 없는 규모와 영역이라는 점이다.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여객기 자살테러’ 사건은 가히 지구촌을 경악시킨 외상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테러와 전쟁 이외에도,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촉발된 세계금융위기 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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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정말 ‘대안’이 될 수 있는가

기본소득은 이름 그대로 전 국민에게 소득(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진보정당, 특히 녹색당은 지난 4.13 총선 때 “전 국민에게 월 40만 원 기본소득 보장”을 제시하며 적극 홍보에 나섰다. 임노동 중심의 복지체계가 한계에 이르고 저임금·불안정고용이 일상화된 ‘고용 없는 저성장’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통계학적 요인, 인공지능의 기술적 진보로 ‘일자리의 급격한 감소’가 대중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옴에 따라 기본소득 담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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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정부의 복지정책은 성공했는가

버락 오바마는 이제 미국의 ‘전前’ 대통령이 되었다. 그의 퇴임 연설은 후임 대통령인 트럼프의 막말과 대비되면서 많은 이들이 오바마의 퇴임을 안타까워했다.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인들의 변명과 비겁함을 목도하는 지금, 오바마 같은 지도자를 향한 열망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 시기는 늘 좋기만 했던 것도 또 평화롭기만 했던 것도 아니었다. 금융위기와 전쟁 속에서 집권한 오바마 정부는 오바마케어와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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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많이 사용하면 정치참여에도 적극적일까?

소셜 마케팅 대행사 <We Are Social>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의 42%가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소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SNS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과연 다른 사람들과 더 활발하게 만나고 있는 것일까? 송경재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의 「네트워크 사회, 소셜 시티즌의 사회적 자본」(『한국정당학회보』 14(2), 2015)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정도가 다른 시민들이 각각 어떤 사회적 특성을 보이는지 연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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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 팍스시니카의 실크로드가 될 것인가

1월 1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동부에 위치한 바킹 지역에 화물열차 한 대가 도착했다. 중국 저장浙江 성 이우義烏시에서 실어온 중국산 의류, 양말, 여행가방, 생활용품 등으로 가득 찬 40피트짜리 컨테이너 34개를 실은 이 열차는, 지난 1일 이우를 출발해서 영불 해저터널을 통과하는 1만2451킬로미터의 여정을 거쳐 바킹에 도착했다. 2013년 말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순방에서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처음 제시한 ‘일대일로一帶一路(One Belt, O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