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정치/사회

허니문. 이니스프리. ‘우리 이니 하고 싶은 대로 다해’. 아직 당선된 지 1달이 채 되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대해서 쏟아지는 말이다. 검찰개혁,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 일시 중단, 국정교과서 폐지, ‘파격적’인 인선 속에서 촛불의 열망을 담고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나날이 국정수행 지지율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들의 인준에서 난항을 겪고 있음에도 높아지는 지지율은 그간 […]

필리버스터란 의회 안에서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뤄지는 합법적·고의적 의사진행 방해를 일컫는 것으로 무제한 토론에 나선 의원이 회기가 끝날 때까지 시간을 끌어 문제의 법안 통과를 좌절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 첫 필리버스터 시행자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 1964년 야당 초선 의원이던 김 전 대통령은 동료 의원인 김준연 자유민주당 의원의 구속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

김홍중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스승인 한상진 사회학의 핵심인 ‘중민 이론’을 본격적으로 해부한 논문 「성찰적 노스탤지어: 생존주의적 근대성과 중민의 꿈」(『사회와이론』, 27, 2015)을 발표해 주목을 끌었다. 위에서 인용했듯 한상진의 ‘중민 이론’은 ‘민중 이론’ 이후 한국 사회학의 자생적 이론으로서, 발전국가의 한 가운데서 발생한 중간층 계급을 개념화한 것으로, 이 글에서는 구체적으로 ‘386 세대’를 지칭하고 있다. 중민이론을 구성하는 세 가지 […]

‘법’이란 인간 생활을 규율 하는 이념적이고 역사적인 개념이다. 그러므로 인간을 향한 ‘법’은 특정한 ‘인간상’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 모든 법 이론의 출발점과 귀결점에서 인간상을 규명하려는 이유가 여기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보다 복잡한 존재이다. 고로 단 하나의 인간상을 규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김종덕 계명대 법학과 교수는 「법에 있어서의 인간상에 관한 고찰」(『법학연구』, 61, […]

불과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결혼과 출산은 대다수가 동의하는 사회규범으로 여겨질 정도로 당연한 의무로 수용되었다. 그러나 한 세대가 지났을 뿐이지만, 그러한 고정관념은 많이 바뀌었다. 한국 사회가 맞고 있는 저출산 현상에 대해서는 기존에 많이 논의되고 있지만, 오유석 성공회대 연구교수는 「저출산과 개인화: ‘출산파업론’ vs ‘출산선택론’」(『동향과 전망』, 94, 2015)이라는 논문에서, 저출산-비출산의 문제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통적인 결혼관과 출산(자녀)관, 그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