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경제/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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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시오정리는 타당한가?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위기를 분석함에 있어서 특히 이윤율이 경향적으로 저하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자본의 유기적 구성, 즉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이윤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은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에 있어서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그러나 신기술을 도입하는 자본가가 이윤율을 하락하는 기술을 도입할 리 없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실제로 오키시오에 의해 수리적으로 논의되어, 마르크스의 이윤율 하락설이 틀렸다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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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그 예정된 실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전국민적 항의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종 적폐의 청산을 열망하는 목소리 또한 함께 드높아지고 있다. 적폐청산 요구의 적잖은 부분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들을 청산하라는 요구와 결합되어 있기도 하다. 그리고 당연히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대변하는 명사를 하나 꼽아보라고 한다면, 비단 그것은 ‘창조경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창조경제는 사실상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을(그리고 정유라를) 지원하기 위한 […]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47호  ©le monde diplomatique

가계부채는 거시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나?

거시경제에서의 국민소득 항등식은 세 부문으로 구성된다. 국민소득(Y)=소비(C)+투자(I)+정부(G). 이는 폐쇄경제를 가정한 것인데, 여기서 세 부문은 각각 거시경제에서 주요한 경제주체의 지출을 나타낸다. 가계의 소비, 기업의 투자, 정부의 지출이 그것이다. 이 단순한 항등식을 살펴보면 국민소득을 증진시키는 것이 소비와, 투자, 그리고 정부 지출의 증가라는 것을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다. 가계부채는 특히 가계의 소비 부문과 관련이 깊다. 오늘날 가계부채는 한국경제의 가장 중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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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혐’ 올해의 키워드 등극 ··· 불황여파 ‘공유경제’ 각광

    올 한해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고 이용한 논문은 ‘여혐’ 논문이었다. 디비피아의 2016년 1월부터 12월 7일까지의 이용통계에 따르면 100회 이상 이용된 상위 3만 편 논문 가운데 「온라인상의 여성 혐오 표현」이 7,388회로 1위를 기록했다. 전체 이용통계 2위와 3위도 여혐 관련 논문으로 「왜 한국 남성은 한국여성들에게 분노하는가」(5,750회)와 「일베와 여성 혐오」(3,991회)가 차지했다. 1-3위를 모두 ‘여혐’이라는 주제가 차지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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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분학의 탈신비화?

  경제위기 이후 주류경제학에 대한 비판적 논의들은 부단히 이어지고 있다. 경제학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경제학의 외부 –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학 내부의 비주류경제학을 포함한다 – 에서는 경제학이 활용하는 수학적 논의들이 복잡하기만 할 뿐 현실경제를 적절히 설명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적 의견들은 비단 어제오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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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노동정책은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 있었는가

  박근혜 정권 지난 4년 동안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된 정책은 다름 아닌 노동시장 관련 정책이었다. 정권 초부터 공공부문 민영화 강행 등으로 노동계를 비롯한 여론으로부터 비판 받아온 박근혜 정부였다. 하지만 특히 작년 9월 노사정 합의(혹은 ‘야합’)로 상징되는 노동개혁(혹은 ‘개악’) 정책은 상당한 논쟁과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의 노동시장 정책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주로 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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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농업 생산력은 과연 폭증하였는가?

  최근 이른바 ‘박근혜 게이트’ 발발로 정권의 정당성이 바닥에 이르렀다는 여론이 강력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집권기에 추진되었던 여러 정책들도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근 며칠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다. 11월 28일 국정 교과서 발표로 쟁점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 여론은 교과서가 보수적 관점에서 과거의 정권들을 미화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또한 이른바 집필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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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태확률일반균형 모형의 의의와 비판

  현대거시경제학과 동태확률일반균형 모형 거시경제학의 출현은 일반적으로 케인즈의 <일반이론>이 출간된 1936년을 그 원년으로 꼽는다. 케인즈 이후 케인즈의 경제학은 이른바 ‘신고전파 종합’이라는 이름으로 주류경제학에 통합되었는데, 그 이후로 몇가지 변천을 거쳐서 오늘날의 거시경제학을 이루게 된다. 첫번째 변화는 새고전파의 출현이었고, 다음으로는 새케인즈학파의 출현이었다. 새케인즈학파는 새고전학파의 실물경기변동(Real Business Cycle; RBC) 이론을 골자로 하여 이른바 동태확률일반균형(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DS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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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감성리더십’이 필요한가?

‘감성리더십’이란 말이 유행이다. 이성을 중시하고 감정에 매몰되지 않는 냉철함이 리더의 큰 가치로 여겨졌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조직구성원의 창의성과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감성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사회의 분위기가 변하고 그 안의 구성원 역시 달라졌기에 언뜻 수긍이 가는 시대적 요청이다. 하지만 정말 감성 리더십이 조직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걸까? 이러한 궁금증을 실증적으로 연구한 논문 한 편을 소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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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지금은 논의가 살짝 시들해진 감이 있지만, 복지국가는 이미 일종의 당위로 사람들의 뇌리에 자리 잡은 듯하다. 지난 대통령선거만 해도 이른바 ‘진보진영’의 전유물처럼 논의되었던 복지가 보수 정당의 후보들 입에서 오르내렸다. 너나 할 것 없이 ‘복지 공약’을 내세웠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또한 자신의 공약을 실현해 낼 것을 다짐했다. 그녀의 ‘증세 없는 복지’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되는 지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