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경제/경영

accounting2_1

회계학, 자본주의의 파수꾼?

흔히 회계사는 스스로를 자본주의의 파수꾼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파수꾼이 감시대상과 함께 자신을 위해서 부정을 저질렀을 때, 우리는 그를 가진 자들의 편이라고 비난한다. 가깝게는 대우조선에서부터 몇 년 전의 저축은행사태, 더 멀게는 분식회계가 횡횡했던 IMF 이전의 기업들까지 물욕에 찌들어 선을 넘어버린 회계사들은 탐욕의 화신이기도 하다. 그들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서 신성한 파수꾼에서 탐욕의 화신이자 지배계급의 하수인으로 […]

robot-factory2_1

로봇은 일자리를 줄일까?

작년 경부터 이른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온갖 담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심지어 오늘날에는 대선 정국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로봇공학과 인공지능 그리고 사물인터넷의 발전이 세계경제를 완전히 뒤바꿀 것이라는 전망을 내세우고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압도한 이래, 기계가 인간을 압도하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하나의 유행이 된 것 같다. 혹자는 영화 ‘터미네이터’나 ‘아이로봇’에 나온 디스토피아적 […]

83_21

박정희는 경제위기에 어떻게 대응했나

그 동안 한국경제사의 주요 관심사는 높은 경제 성장률과 이를 이끌어낸 원인 규명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 한국자본주의의 역사는 성장의 과정인 동시에 반복된 위기의 과정이었다.”(251) 그럼에도 한국 경제가 두 차례의 고도 성장기에 겪었던 위기에 대해서 진행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고 한다. 그런데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구가 여부는 그 과정에서 벌어진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에 달려있는 경우가 굉장히 […]

okishio_2_1

오키시오정리는 타당한가?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위기를 분석함에 있어서 특히 이윤율이 경향적으로 저하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자본의 유기적 구성, 즉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이윤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은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에 있어서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그러나 신기술을 도입하는 자본가가 이윤율을 하락하는 기술을 도입할 리 없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실제로 오키시오에 의해 수리적으로 논의되어, 마르크스의 이윤율 하락설이 틀렸다는 것을 […]

l

창조경제, 그 예정된 실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전국민적 항의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종 적폐의 청산을 열망하는 목소리 또한 함께 드높아지고 있다. 적폐청산 요구의 적잖은 부분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들을 청산하라는 요구와 결합되어 있기도 하다. 그리고 당연히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대변하는 명사를 하나 꼽아보라고 한다면, 비단 그것은 ‘창조경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창조경제는 사실상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을(그리고 정유라를) 지원하기 위한 […]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47호  ©le monde diplomatique

가계부채는 거시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나?

거시경제에서의 국민소득 항등식은 세 부문으로 구성된다. 국민소득(Y)=소비(C)+투자(I)+정부(G). 이는 폐쇄경제를 가정한 것인데, 여기서 세 부문은 각각 거시경제에서 주요한 경제주체의 지출을 나타낸다. 가계의 소비, 기업의 투자, 정부의 지출이 그것이다. 이 단순한 항등식을 살펴보면 국민소득을 증진시키는 것이 소비와, 투자, 그리고 정부 지출의 증가라는 것을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다. 가계부채는 특히 가계의 소비 부문과 관련이 깊다. 오늘날 가계부채는 한국경제의 가장 중요한 […]

miso-002

‘여혐’ 올해의 키워드 등극 ··· 불황여파 ‘공유경제’ 각광

    올 한해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고 이용한 논문은 ‘여혐’ 논문이었다. 디비피아의 2016년 1월부터 12월 7일까지의 이용통계에 따르면 100회 이상 이용된 상위 3만 편 논문 가운데 「온라인상의 여성 혐오 표현」이 7,388회로 1위를 기록했다. 전체 이용통계 2위와 3위도 여혐 관련 논문으로 「왜 한국 남성은 한국여성들에게 분노하는가」(5,750회)와 「일베와 여성 혐오」(3,991회)가 차지했다. 1-3위를 모두 ‘여혐’이라는 주제가 차지함으로써 […]

karl_marx

미적분학의 탈신비화?

  경제위기 이후 주류경제학에 대한 비판적 논의들은 부단히 이어지고 있다. 경제학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경제학의 외부 –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학 내부의 비주류경제학을 포함한다 – 에서는 경제학이 활용하는 수학적 논의들이 복잡하기만 할 뿐 현실경제를 적절히 설명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적 의견들은 비단 어제오늘의 […]

unemployment_2016_park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은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 있었는가

  박근혜 정권 지난 4년 동안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된 정책은 다름 아닌 노동시장 관련 정책이었다. 정권 초부터 공공부문 민영화 강행 등으로 노동계를 비롯한 여론으로부터 비판 받아온 박근혜 정부였다. 하지만 특히 작년 9월 노사정 합의(혹은 ‘야합’)로 상징되는 노동개혁(혹은 ‘개악’) 정책은 상당한 논쟁과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의 노동시장 정책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주로 청년 […]

choseon_general_government

일제강점기 농업 생산력은 과연 폭증하였는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이후, 박근혜 정부의 여러 정책들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교육분야에서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정책이 대표적이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 발표 이후, 학계와 사회는 교과서가 보수적 관점에서 과거의 정권들을 미화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또한 이른바 집필진 중에 이른바 ‘뉴라이트’ 사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여론의 화살을 맞고 있다. 뉴라이트 진영 상당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