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경제/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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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올리면 고용이 줄어들까?

‘최저임금 1만원’은 단연 최근 한국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는 구호 중 하나다. 처음에는 공상적인 것으로 여겨졌지만, 2016~2017년에 걸친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의 여파로 최저임금은 대중의 실질적 요구 중 하나가 되었고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 역시 이를 정책으로 수용하였다. 물론 여전히 ‘속도조절’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으니 실현될지는 두고 볼 일이고, ‘지금 당장’을 외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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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컨센서스의 시대는 가능한가?

이른바 ‘중국 모델’은 중국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널리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다. 당연히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이는 무엇보다도 빠른 기간 내에 이뤄진 중국의 경이로운 발전 덕분이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은 중국 경제 위기론도 심심찮게 들렸다. 중국경제에 대한 회의적 전망이 나올 때면 전세계가 긴장하기도 하고 반대로 중국 경제가 호전되면 모두가 안심하곤 한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중국경제가 경착륙할 것이라는 비관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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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을 ‘타자’로 마주할 수 있을까

‘인간’을 본위로 하는 모든 휴머니즘 이론은 데카르트의 인간중심주의적 사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인식’의 영역을 물질과 구분하는 가운데 전자의 우위성을 강조하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통하여, ‘사유하는’ 인간은 무엇보다 그 고유의 가치를 확고히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모든 “가치 판단의 준거나 기준을 인간에 두”며, “도덕 공동체의 범위를 인간으로 국한”하는 인간중심주의는 과연 옳은가. 신상규는 「인공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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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 성장’은 가능한가?

오늘날 비주류경제학이론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포스트케인즈학파의 경제이론은 새정부의 주요경제정책으로 인정받고 있는 등, 폭넓은 지지와 주목을 받고 있다. 칼레츠키언 성장모형은 포스트케인즈학파 성장론의 핵심으로 이른바 ‘임금주도(wage-led)’ 성장론으로 소개되어 오고 있다. 한국에서는 임금소득자가 아닌 자영업자의 비중도 높아 소득주도성장론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이는 임금몫이나 소득 등 소득분배의 개선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장기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것으로 종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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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경제는 이미 봄날!

아프리카 대륙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에는 대규모 기아나 대학살, 종족이나 종교 분쟁의 어두운 뉴스가 아니다. 아프리카 경제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는 밝은 뉴스다. 최근 아프리카 경제는 2000년 이후 경제규모 면에서 무려 3배 이상 성장했다. IMF는 2017년에 세계 20개 고도성장국가 중 아프리카 11개 국가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2008년 이후 지속된 세계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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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인더스트리 4.0’과 ‘노동 4.0’의 실제 경험

적잖은 경제학자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일자리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에는 과장이 섞여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물인터넷과 각종 자동화 기술이 실제로 적용된 ‘스마트 팩토리’로 유명한 독일의 실제 경험은 어떨까? 독일에서는 제품 생애주기의 모든 단계를 디지털 네트워크와 결속시키는 ‘인더스트리 4.0’이라는 비전이 제시된 바 있다. 실제로 독일의 사례는 경제계나 정치권에서 중요한 사례로 거론되고 있고 한국의 노동운동에서도 인더스트리4.0에 대한 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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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학, 자본주의의 파수꾼?

흔히 회계사는 스스로를 자본주의의 파수꾼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파수꾼이 감시대상과 함께 자신을 위해서 부정을 저질렀을 때, 우리는 그를 가진 자들의 편이라고 비난한다. 가깝게는 대우조선에서부터 몇 년 전의 저축은행사태, 더 멀게는 분식회계가 횡횡했던 IMF 이전의 기업들까지 물욕에 찌들어 선을 넘어버린 회계사들은 탐욕의 화신이기도 하다. 그들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서 신성한 파수꾼에서 탐욕의 화신이자 지배계급의 하수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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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은 일자리를 줄일까?

작년 경부터 이른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온갖 담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심지어 오늘날에는 대선 정국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로봇공학과 인공지능 그리고 사물인터넷의 발전이 세계경제를 완전히 뒤바꿀 것이라는 전망을 내세우고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압도한 이래, 기계가 인간을 압도하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하나의 유행이 된 것 같다. 혹자는 영화 ‘터미네이터’나 ‘아이로봇’에 나온 디스토피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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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는 경제위기에 어떻게 대응했나

그 동안 한국경제사의 주요 관심사는 높은 경제 성장률과 이를 이끌어낸 원인 규명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 한국자본주의의 역사는 성장의 과정인 동시에 반복된 위기의 과정이었다.”(251) 그럼에도 한국 경제가 두 차례의 고도 성장기에 겪었던 위기에 대해서 진행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고 한다. 그런데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구가 여부는 그 과정에서 벌어진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에 달려있는 경우가 굉장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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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시오정리는 타당한가?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위기를 분석함에 있어서 특히 이윤율이 경향적으로 저하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자본의 유기적 구성, 즉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이윤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은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에 있어서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그러나 신기술을 도입하는 자본가가 이윤율을 하락하는 기술을 도입할 리 없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실제로 오키시오에 의해 수리적으로 논의되어, 마르크스의 이윤율 하락설이 틀렸다는 것을 […]